대체 누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인가?…`꼭 개정해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지금 국힘에 의원이 몇 명 없어요. 사실 108명밖에 안 되고. 30대 의원이 상당히 특히 귀한 상황이잖아요. 각오를 먼저 한 말씀 밝혀주신다면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우재준): 한 명 한 명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국회의원이 돼서 기쁜 마음 못지않게 사실은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수도권에서 훨씬 더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출마하셨고 그분들이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많이 떨어지셨는데 그분들 몫까지 제가 다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열심히 해야겠다 각오를 갖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많이 나온 게 대구 경북에서 '40년 만의 30대 의원 당선' 이라고. 저는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물론 조지연 의원이 같이 또 당선돼서 그분도 30대잖아요. 두 분의 30대 의원이 대구 경북에서 당선이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젊은 피가 이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런 (40년 만의 30대 의원 당선) 보도가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우재준: 무서운 마음도 굉장히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직을 맡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나보다 훌륭한 선배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다 건너뛰고 내가 하는 게 맞는가?' '30대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대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저를 또 이렇게 뽑아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실제로 처음에는 유권자들을 만날 때 사실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혹시 '유권자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네가 뭔데 이렇게 국회의원이냐' 이런 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젊어서 좋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오히려 젊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기대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잘 해석해서 잘 녹여내서 이 부분을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연찬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연찬회 때 어떠셨어요? 이게 사실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 얘기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분위기 자체가 좀 궁금합니다.

▶우재준: 연찬회 분위기 자체는 일단은 상견례적 의미가 강했죠. 상견례 의미가 강하고. 특별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시니까. 대통령실 분들이 다 오셨는데. 연찬회 자체는 사실은 조금 많이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에는 마치 우리가 무슨 술 먹고. 뭔가 유흥을 즐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고 우리가 지금 총선 패배에 대한 충격에 여전히 빠져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침울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의기소침해 계시고. 그래서 이게 같이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움직이셔도 자꾸 한숨을 쉬시고 계속 이렇게 걸음걸이에도 힘이 없으시고. 그냥 모든 것들이 그런 게 느껴지니까. 그래도 좀 약간 대통령님께 힘내세요 힘내세요. 약간 이런 말씀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는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만찬을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게 왜 사진을 골라도 어퍼컷 사진을 골랐을까요

▶우재준: 제가 이거 제가 제 책임도 좀 있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퍼컷을 정말 제 앞에서 딱 하셨어요. 저를 보고 딱 하셨는데 그 분위기가 당시에 어땠냐면 모든 의원들이 대통령께서 마지막 퇴장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힘이 없으시니까 다들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엄청 크게 외치고 있었고 저도 엄청 크게 외쳤는데 제 눈을 딱 보시더니 마지막에 갑자기 "그러면 제가 어퍼컷 한번 할까요?" 그러면서 어퍼컷을 딱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딱 찍혔는데 제가 너무 크게 말을 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너무 크게 외쳐서 이렇게 어퍼컷까지 하신 거 아닌가라는 점에 좀 약간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앞으로 잘 되면 더 좋죠. 근데 당시 이제 훈련병 사망 사건 영결식이 있었잖아요. 훈련병 사망 사건이 연결되어서. 이게 시간적으로 그 사진이 나온 게 또 공교롭게도 좀 애매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또 우재준 의원님이 더 열심히 젊은 피로 국민의힘에서 많이 활동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네 그리고 또 김재섭 의원과 또 김용태 의원과 만드신 그 모임 이름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질풍노도라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이렇게 유포가 됐는지 그런 과정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우재준: 저희가 딱 30대 의원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김재석 김용태 그 다음에 저 그리고 조지연 그 다음에 박충권 의원님 이렇게 해서 5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5명의 30대 의원이 우리가 뭉쳐야 되고, 가 많은 교류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적절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카톡방을 만들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카톡방을 만들기로 했는데 사실 질풍노도라는 이름 자체는 저희가 합의해서 지은 건 아닙니다.

▷이동재: 누가 지은 거예요? 그러면?

▶우재준: 김용태 의원께서 이렇게 그대로 이름을 지으신 다음에 저희를 그냥 초대하셨어요. 초대하셔서 사실은 저는 질풍노도라는 이름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에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아직 5명의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끼리도 아직 합의가 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저희의 역할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사회에 맞게 필요한 역할들을 하다 보면 그렇게 그 이후에 저희가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거지 뭔가 하나의 역할을 무조건 우리는 30대 의원이니까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를 끼워 맞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리 이름을 미리 공개해버리면 마치 여기서 주는 느낌대로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것처럼 될까봐, 거꾸로 구속될까봐 저는 사실 그런 부분 우려해서 질풍노도라는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또 기자님들이 이렇게 알게 되셔서 이렇게 공개가 된 상황이죠.

▷이동재: 여기 보니까 다섯 분 중에서 지금 이제 네 분이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어요. 저희가 가능하면 젊은 정치인들 많이 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셔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분이 벌써 출연하셨는데. 조지연 의원도 한번 조만간에 또 모셔봐야겠네요. 근데 질풍노도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데 혹시 멤버가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약간 연령대를 조금 더 올린다든지 40대 초반이라든지.

▶우재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젊은 의원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끼리도 이렇게 농담 삼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30대 의원이라고 하면 5명이고요. 1980년대 의원이라고 하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제 김상욱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배현진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이제 박준태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거기다가 이제 3040까지 하면 조금 더 들어갑니다. 3040까지 하면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걸 어디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은 그래도 나도 넣어달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하시긴 합니다.

▷이동재: 지금부터 좀 우울한 얘기 좀 해볼게요. 사실 알겠습니다. 댓글도 그런데 당 상황이 지금 좋지가 못해요. 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초선들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와요. 사실 과거에 천막당사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 시절에도 또 초선들 힘으로 많이 극복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소장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초선으로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내에서 선배 의원들과 많이 소통을 좀 하시나요? 활발하게?

▶우재준: 많이 소통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원내부대표단도 거의 대부분 젊은 초선들 위주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원총회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의원총회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수가 초선 의원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신 좀 약간은 정제되지 않고 좀 경험이 부족한 말들이라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경청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동재: 당내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고 있다.

▶우재준: 다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인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그리고 원내부대표로서 지금 여야가 대치되는 상황이잖아요. 원구성이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재준: 일단 전혀 일말의 합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냥 11개의 상임위를 민주당이 그냥 가져가고 7개 상임위를 그냥 받으라고만 일방 통지예요. 일방 통지고. 왜 도대체 법사위 운영위에 대해서 본인들이 기존의 관례를 깨고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도 어떤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협의라고 볼 수가 있는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본인들은 그 협의를 했다라는 모양새를 취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7개나 주지 않았냐. 7개만 주려고 우리는 했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전혀 합의를 하지 않았고. 전혀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원 구성되자마자 며칠 만에 그냥 도장 찍고 그냥 끝내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이재명 방탄 사죄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이 이슈를 어떻게 앞으로 좀 선점을 할 것이냐, 원 구성에 있어서도 좀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법사위 운영위를 포함해서 지금 11개를 민주당이 갖고 가는데 딱히 방법도 없어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국힘이 취할 수 있는 액션도 너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를 다시 상황을 역전이라고 할까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어떤 식의 노력을 해야 될지 그냥 간단하게 본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재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의원분들도 굉장히 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강경책을 써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장외투쟁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한 게 맞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차차 우리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며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 점들을 봐주시고 그러면 여론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분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아직까지는 저는 제 생각이 어떤 주장을 펼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초선 의원이고 처음 이런 상황을 겪는 입장에서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내는데 좀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에 대해서 예전 보도 같은 걸 보니까 저출산보다 저혼인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젊은 세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출산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출산보다 저혼인이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입장이신지.

▶우재준: 일단은 저희가 통계상으로도 저희가 출생아 수가 굉장히 줄어들긴 했지만 혼인 가정 대비 출산율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혼인을 안 하고 있고 혼인 안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사실은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대 의원이고 저도 미혼이고 사실 제가 만 36이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이 많이 출산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 나이인데.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대부분 결혼한 친구들은 대부분 애를 낳아요. 물론 혼인과 출산이라는 게 어려운 일이죠. 출산이라는 게 애를 키우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나머지의 요소들. 어떤 학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부동산 소유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무차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무차별하고. 혼인을 하면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는 애를 놓는 게 거의 일반적인 문화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구들도 대부분 보면 한 60~70% 이상이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혼인을 안 하기 때문에 결혼 출산도 안 한다로 이어지는 거다. 그러면 사실은 출산을 안 하는 이유와 혼인을 안 하는 이유는 비슷한 듯하면서도 약간 다르거든요. 약간 다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딱 이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저혼인 문제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출산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언어라도 '저혼인 저출산 문제라고 하자' 그렇게라도 계속해서 말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새봄: 또 저출산만큼 2030 세대 굉장히 큰 이슈가 국민연금 개혁이잖아요. 또 이 현상으로서는 우리 세대에 정말 부담이 아주 커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결국에 또 22대 국회에서 이걸 또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재준: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일정 부분은 세대 간 양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좀 더 기성세대분들은 조금은 받는 양을 줄여주시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구 구조의 변화가 저는 단순히 노인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이 줄어든다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보다는 노인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의 노인들은 사실은 자산도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일을 더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산을 어떻게 연금화시켜서 그걸로 좀 더 생계를 이어가실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적절한 연금 방안을 찾아야 된다. 새로운 형태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사실 21대 국회 마지막에 국민연금 논의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국힘이 여론전에서 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미리 치고 나갔었으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였는데. 1% 차이. 44%니 45%니 그 프레임에 말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2대에서는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좀 선점을 하면 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국회 상임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뤘거든요. 의원님이 환노위를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환경 노동 이 분야가 사실 국회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상임위입니다. 인기가 없는 상임위를 내가 이거를 선택해야겠다 하고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재준: 일단은 저는 그래도 초선 의원이고 하니까 제가 조금 비인기 상임위 중에 가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약간 희생한다는 점에서 인기 상임위를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변호사로서도 사실 산재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꽤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동재: 산재 사건.

▶우재준: 사실 중대재해 처벌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시사적으로도 핫한 이슈고 사실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사안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치고 하는데도 제가 좀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이해도도 있고. 전문성도 어느 정도는 있고. 약간의 희생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환노위 선택했습니다.

▷이동재: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중대재해법에 보도가 아니라 도입 자체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 도입 자체의 취지와 무색하게 너무 그 역기능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새봄: 그러면 환노위에서 어떤 정책을 좀 추진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우재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단한 경위를 말씀을 조금 드리면 원래도 산재가 일어나면 형사처벌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 처벌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로 인한 처벌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산재가 계속 안타까운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더 줄이겠다는 목표로 좀 더 강화시킨 법률이 사실 중대재해 처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벌의 양도 강화시키고 처벌 범위도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실무상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했으면 이제는 사업주까지 또는 원청까지도 처벌한다는 법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현실하고는 굉장히 잘못된 게요. 현장에서 진짜로 거의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왜 산재 사고가 일어나는지를 보면. 사실은 사업주가 정말 악행을 저질러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고. 이미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다 구속을 시켜요. 판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정말 과도하게 일을 시켰다든지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라고 압박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안전 장비를 빼먹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바로 구속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지금까지 사업주나 이런 사람들을 구속시키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의 산재 사고는 원래 이 산업 현장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의 순간적 부주의가 결합된 사고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건 보상금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사실은 인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재준: 이 사고가 사실은 사업주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본인들도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어쨌거나 나는 장애를 입었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고 하니까 그러면 보상금이라도 많이 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일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완전 사업주를 구속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사업주를 구속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구속되면 대부분 폐업입니다. 대부분 폐업입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 직장도 없어지고 심지어 자기 동료들의 직장도 없어집니다. 자기 동료들의 직장도 없어지고 자기는 보상금도 얼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건 산재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해서 지금 이게 형사처벌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민사 보상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민사 보상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좀 더 안전 관리에 신경을 당연히 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한테는 보상금이 많이 지급되니까, 그 장애를 입고 살아갈 근로자에게도 훨씬 더 나은 방향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개정안을 내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동재: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호 법안도 비슷한 걸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재준: 1호 법안 자체는 제가 지역구 이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입니다.

▷이동재: 어떤 거예요?

▶우재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대구 북구에는 지금 도청 후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산격청사로 쓰고 있죠. 산격청사를 쓰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경북도청이 쓰던 자리인데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이 부지가 경북도청 소유로 남아 있어요. 경북도청 소유로 남아 있으니까 이게 도청 이전법에 따라서 원래는 대구시가 이 소유권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확보하면 대구시는 이걸 가지고 어떤 형태로 개발할 건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에는 도청에 대해서는 있는데 도 교육청 부지가 없어요. 도교육청 부지가 없어서 도교육청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유상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저는 입법 오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에는 원래는 경상북도 내에 이제 대구시는 하나의 도시였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청도 대구에 있었던 건데 이제 대구가 직할시가 되고 광역시가 되면서 행정구역이 분화되면서 도청이 인정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 부지를 대구시에 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따르면 사실 도교육청도 당연히 대구시가 무상으로 받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입법 오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개정안을 내서 일단 소유권을 확보해 낸다라는 걸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금 전에 말씀드린 중대재해 처벌법이나 이런 중앙 이슈 관련해서는 제가 그쪽에는 아직 연구도 많이 하고 하고 있고 확신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도 조금 더 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조금 더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준비된 법안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김새봄: 다른 지방도 그렇지만 요즘 대구도 경제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구상이 있으실까요?

▶우재준: 모든 지방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해법을 참 찾기 쉽지 않은 게 지역 경제에 관련된 거죠. 저는 저도 뚜렷한 해법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하나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려고 하는 건 기존의 정치인분들은 굉장히 외부의 산업을 우리가 유치한다는 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게 반도체라든지 다른 무슨 로봇 AI 어떤 여러 가지 첨단 산업 분야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유치한다 또는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어떤 공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전시킨다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 오히려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은 비교적 좀 떨어졌던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저희가 대구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치킨이 많잖아요.

▶우재준: 치킨이 많습니다. 대구가 치맥 축제도 되게 유명하죠. 유명한데 대구에 실제로 치킨 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촌치킨도 대구 출신이고요. 호식이 두마리 치킨도, 멕시칸 치킨도 그렇고요. 양념 치킨도 이제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정말 많은 치킨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커피 브랜드 또는 요식업 브랜드가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고 있어요. 교촌도 이전했고 호식이도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첨단 산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명목 하에 사실 오히려 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떠나가도록 한 것 아닌가 사실 기업이 이전한다는 건 굉장히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임직원들도 모두 이사 가야 되고요. 그 다음 거래처도 모두 다 바꿔야 되고요. 엄청나게 큰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기업을 유치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놓친 이 기업들은 얼마나 여기에서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사실 서울로 떠났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들, 우리가 많이 지역에서 크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장에서도 계속해서 대구에서 커나갈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끔은 조금 웃으세요 약간은 아니 다른 데는 무슨 첨단 AI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치킨이냐 그러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디 가봐도 치킨은 우리나라만큼 잘 만드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구 가장 많이 먹는 음식도 치킨입니다. 그러면 저는 대구에서 언젠가는 맥도날드 본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산업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너무 색안경을 이고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구에 안경 산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직까지 많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저는 큰 충분히 잠재력 있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어떤 선입견 가지지 않고 그분들이 더 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게 제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경제 산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동재: 예, 아주 좋은 내용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원래부터 정치에 좀 관심이 많으셨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국힘이 위기잖아요. 근데 특히 2030, 3040한테 인기가 특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또래인 이 3040에게 소구력이 부족한 이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런 부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재준: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는 보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고 제가 아직까지 당을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느낀 부분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치인에게 원하는 모습이 참 차이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 60대 이상 분들 저 분들을 보면 굉장히 스킨십에 굉장히 가치를 많이 두십니다. 또 국회의원이 와서 내 어깨도 한번 주무르고 가고 나랑 한번 포옹도 한 번 했고 악수도 정말 공손하게 하고 아침마다 정말 인사도 많이 하고 심지어 생일 때는 전화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한 50대 40대로 내려오시면 정책적인 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공약이 뭐냐 우리 동네에는 뭘 해줄 수 있냐 우리 아파트에는 뭘 해줄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같은데 우리 당의 선거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스킨십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인지 못지않게 일단은 우리가 정책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그쪽으로 조금 더 변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생각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이동재: 저희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았고요. 정치인으로서 궁극적인 목표 어디까지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런 내용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재준: 저는 사실은 제 인생의 목표이기도 한데 "1인분을 하자"예요. 저는 사실 엄청나게 거창한 걸 하는 것보다 제 1인분을 하고 제가 맡은 바 소임을 하나하나 늘 해오다 보면 그러면 또 다음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일은 잊지 못하더라도 또 그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또 저의 1인분을 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가 엄청나게 저는 이미 우리나라가 엄청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치인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대한민국에 정말 '벽돌 한 장 놓겠다'라는 심정으로 조금 그리고 하자 보수 하나 하겠다는 심정으로 조금 조금씩 바꾸면서 저희 이름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4년 뒤에는 우재준이는 그래도 진짜 1인분 하는 애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듣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