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의회독재' 시도하는 이재명의 민주당…헌정 질서 유린 밥먹듯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의 발전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反轉)한다'는 뜻입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과 닿아있습니다. 독재 시대에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는 말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헌정 사상 최초로 22대 국회를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데 이어, 10일 밤 도둑고양이처럼 단독으로 연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알짜' 위원회 위원장을 자기 당 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줄 때 받으라"며 던져준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여당인 국민의힘 거부를 핑계삼아 독식할 태세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의회 독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김대중·노무현을 계승하는 민주당으로 오해하시면 큰 착오라는 생각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래도 민주주의자이었고 의회주의자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만들었습니다.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관례도 추가되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다수당과 소수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때 다수당이 되었다고 제맘대로 의회 권력을 독점적으로 휘두르는 것은 독재자나(獨裁者) 하는 짓입니다.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법보다 더 중요한 관례'를 앞장서 구축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김대중 정신을 짓밟아 쓰레기통으로 내던져 버린 것은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었습니다. 11개 알짜 국회 상임위를 싹쓸이 한 그 다음날인 11일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 4개가 약속이나한 것처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171석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쟁점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 시행령을 사실상 사전 검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조차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반국가적 폭거라는 분석입니다.
'꼼수'는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국회의장 임기 개정안'은 현행 '2년'으로 못 박은 국회의장 임기조항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늘렸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 협상 때 '원 구성이 공전될 경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임기를 무기한 연기하려는 술수'라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방송3법 ▷행정안전위: 민생회복지원법(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지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양곡관리법 ▷환경노동위: 노란봉투법 ▷국토교통위: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속전속결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두가 상당한 논란과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 특히 국민의 세금을 '제 주머닛돈' 쓰듯 하는 법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입법독재를 강행해 '임대차 3법'을 만들고 부동산 가격을 대폭동 시킨 전과가 있습니다.
언론이 전하는 여당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과연 '배부른 돼지' 정당답게 한심스럽습니다. 에어컨 빵빵한 국회 의사당 안에서 할 일이 없으면, 뜨거운 의사당 밖에서 국민과 함께 의회 독재에 대항해 투쟁을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 한숨만 쉬고 있는 모습은 역겹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정신 차리고 제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민주당의 의회독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명색이 여당 국회의원인데 모든 짐을 대통령에게 떠맡기고, 시원한 국회의사당 안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윤석열 탓' '김건희 탓' 하면서 올여름을 보낼 것인지 국힘 의원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전과 4범 + 7개 범죄 11개 혐의 피고인 야당 대표가 유력 대선 후보라는 오늘날 참극
얼핏 이재명의 민주당이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승승장구(乘勝長驅) 하는 것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이미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다음이라서 천천히 체면과 염치를 봐가면서도 하고 싶은 일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호떡집에 불난 듯, 무언가에 쫓기는 듯 무리하게 서둘러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정치적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을 향한 무력시위(武力示威)로 읽힙니다. 수원지검은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쩌면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우려했는 지도 모릅니다. 물론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확률이 높겠지만, 세상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발등을 찍는 것은 항상 믿던 도끼였습니다.
불구속 기소되었다고해서 이 대표가 '발편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대표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800만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종범' 이화영 전 부지사가 1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받는다면, '주범'인 이재명 대표에게는 몇년 형이 선고될지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사건'이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컴퓨터 추첨을 통한 배당이었다고 하는데, 이쯤되면 민주당에서는 '법원 컴퓨터'에 대한 특검을 추진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 진술 등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한 판사를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들 마음에 드는 판사를 골라 '남조선노동당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압박·협박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 의혹 등을 수사한다면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고,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검사 탄핵'을 소추하고, '판감사 법 왜곡죄'·'검사 기피제', 이재명·조국을 위한 '표적수사금지법'이라는 기괴한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겨도 '이화영이 유죄이면 이재명도 유죄'라는 명제는 쉽사리 헤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주가 조작 혹은 주가 부양을 위해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한 과정이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무시됐다.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이 대표의 방북 시도 사건으로 연결 짓는 건 부당하고 (방북추진은) 이 대표의 뜻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요청했던 경기도와 달리 쌍방울 내부에선 김성태 방북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정황이 충분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어 이화영 씨를 임명했습니다. 당시 이 지사가 대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 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재명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탓'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이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같은 법원이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보도해야 하는데 전혀 지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유하며, "언론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보십시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는가?"라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쌍방울의 주가 상승은 2018년 4월에 일어났고, 대북사업 추진은 2018년 12월 이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대표의 '상식'은 개딸이 아니고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상식'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북송금 사건이 기소되면서 이 대표의 재판은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정치인이 또 있었는지, 향후 또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한동훈 국힘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헌법 84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수사 중인 피의자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결정한 적이 있지만 '피고인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해선 아직 해석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전과 4범 + 7개 범죄 11개 혐의 피고인 이재명 같은 유력 대선 후보 정치인'이 탄생할 줄은 꿈에서조차 상상을 못한 것입니다. 1만년 한민족 역사 이래 최악의 국가적 수치(羞恥)입니다.
◆파업 대신 의사·환자 입장 바꿔보는 날 제안…특권계급 의식 의사는 이재명 아류 불과!
"아프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다반사(茶飯事)입니다. 속이 좀 불편하더니 밤새 토사곽란(吐瀉癨亂)으로 탈진해 버렸습니다. 다음날 응급약을 먹고서야 오후쯤 겨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오는 17일 서울대병원 본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곳에서 필수 의료를 제외하고 파업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국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가 18일 하루 전면 휴진(총파업)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예사롭지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
큰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이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아픈 걸 선택했나요? 그저 살다보니 병을 얻은 건데 치료 기회조차 없습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의사집단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조직폭력배와 같은 의사들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 "환우들이 왜 의료법을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고소·고발하지 않느냐고 전화하고 있다"며 향후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 선포문에서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와 의사 가족, 의대생과 의대생 학부모 만 국민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전체 휴진의 명분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만큼은 막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일부 의료계 인사와 의사 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 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의아스러워 살펴봤더니, 의대·병원 교수들의 요구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전면 취소해 '완전한 면죄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법(法) 위에 정치인 이재명 있고, 의사들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지 모르겠습니다.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카톨릭대 의대에서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이용해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60만원씩 받고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열어왔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의학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기증한 고인과 그 유족들의 명예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황당할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의료계의 윤리 수준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마저 돋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8일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습니다. 또 판사의 언론 인터뷰 사진을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의협 임 회장의 이런 반응이 일부 의사들에게 속시원한 분노 표출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는 '전혀' '결코' '네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임 회장께 정신과 입원 치료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니, 창원지법 형사3-2부의 판결은 충분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건은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담당의사가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파킨슨병을 확인하지 못하고 금지된 '맥페란(가장 흔하게 쓰이는 구역·구토 조절약)'을 처방해 환자의 병세를 더 악화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의사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번 판결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는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죄목에 상관없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맥페란은 구토 증상 조절에 흔히 사용되며,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 악화 확률이 현저히 낮고, 설사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키더라도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약제"라는 파킨슨병학회의 입장문을 고려하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사안도 어느 쪽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보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의사에게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윤리의 부재는 치명적입니다. 반면에 의사들은 환자들과의 만남이 일상입니다. 환자의 절박함에 무디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을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18일 총파업 대신에 의사는 환자의 입장을, 환자와 국민은 의사의 상황을 서로 바꿔 이해해 보는 날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특권을 꿈꾸는 황당한 자(者)들이 있는 한 너무 비현실적 제안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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