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검찰, 이재명 한 사람 죽이려고 소설 창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던 중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던 중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희대의 조작사건으로서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했으며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됐고,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얼마나 검증됐는지 불분명하며,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한 대변인은 "국민이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나"고 비난했다.

사건의 다른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달리 대북 송금 사건의 성격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더욱이 안부수 회장 딸에 대한 쌍방울의 주택 제공 의혹과 안부수 회장의 증언 변경 의혹이 제기됐다. 베일 속에 가려졌던 조작수사의 꼬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1980년대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되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벌이는 조작 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 측근 검사나 지휘부 몇몇 사람의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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