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열린 7개국(G7) 정상회의가 3일간 일정을 마치고 15일(현지시간) 폐막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자유와 재건 위한 지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에 대한 대처도 약속했다.
◆ "北, 모든 대량살상무기 등 폐기해야"
G7 정상들은 북·러 군사 밀착을 규탄했다. 정상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증가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G7 정상들은 또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G7 정상들은 북한이 주민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데 우려하면서 거듭된 대화 제의에 응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단체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우크라이나 지원 위해 연대"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재건을 위한 투쟁을 위해 시간이 얼마 걸리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며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의 특별 수입을 활용해 약 500억달러(약 68조5천억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오해의 여지가 없는 신호를 보냈다"며 "러시아 군산복합체의 무장 해제와 재원 고갈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7 정상들은 러시아가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에 끼친 4천860억달러(약 675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 물질적 지원을 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中, 러 무기 부품 지원 멈춰야"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담았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인 전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 국방 부문에 투입되는 무기 부품·장비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품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불공정한 사업 관행에 대한 공동 대처키로 했다. 정상들은 "G7은 중국에 피해를 주거나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우리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7 정상들은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다.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안 경비대와 해상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과 각국 공해 항행의 자유에 대한 반복적인 방해에 대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 "바이든 3단계 휴전안 전폭적 지지"
G7 정상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3단계 휴전 협상안(즉각적인 휴전, 모든 인질 석방, 두 국가 해법)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하마스가 휴전 제안을 완전하고 분명하게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하마스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이 이를 보장하도록 도울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제안을 수용하고 이행할 준비가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게도 가자 최남단 라파 공세 자제를 촉구했다. 정상들은 "라파에서 진행 중인 지상 작전이 민간인에게 미칠 결과와 민간인에게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면적인 군사 공격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에 이러한 공세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AI 위험·기후변화 협력 강화
G7 정상들은 인공지능(AI) 이점을 활용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삼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도 다짐했다.
성평등에 대한 약속도 재확인했다. G7 정상들은 국제 금융기관과 함께 여성의 성 역할 강화를 위해 3년간 최소 200억달러(약 27조8천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히로시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겼던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관한 접근성" 문구는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반대로 인해 이번 공동성명에는 빠졌다.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지 및 경유지 국가와 협력하고 이주민 밀입국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G7 연합이 출범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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