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시추 착수비 120억원 우선 확보…年1천억 재원 확보는?

내년부터 연간 1억원씩 5년간 순차 투자…국회 '예산 협조' 관건

1998년 7월 탐사시추에 성공해 2004년 7월 생산을 개시한 '동해-1 가스전'. 한국석유공사 제공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왕고래'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올해 들어갈 '착수비' 재원 120억원을 확보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연간 1천억원 이상 재원이 들어가야 해 정부가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에 예산 지원을 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약 120억원을 마련했다. 약 60억원은 정부가 올해 석유공사에 출자한 481억원 중 일부를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나머지 약 60억원은 석유공사 자체 자금을 활용한다.

석유공사는 과거 대규모 외국 자원 개발 사업 실패 여파로 여전히 자본 잠식 상태지만, 꾸준히 재무 개선을 통해 최근 2년간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자금 운용 여건이 다소 개선된 상태다. 석유공사는 작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3조2천671억원, 영업이익 8천465억원, 당기순이익 1천788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1천억원가량을 투입해 7개의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으로,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관련 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다. 당장 올해 들어갈 자금은 착수비 성격의 약 120억원이다. 나머지 9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은 첫 탐사 시추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5년간 최소 5개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추공 1개에 약 1천억원씩, 5천억원가량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부는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년부터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정부 출자와 더불어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외국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성공불융자는 국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진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기업인 석유공사에 성공불융자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추 예산과 관련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추 탐사가 본격화하는 내년 이후 예산 확보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정부가 향후 심해 유전 개발 경험이 있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투자 유치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특정 시점에 정부와 석유공사의 재원 부담은 크게 낮아질 수도 있다. 심해 유전 개발 경험이 많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 한국 측 초기 탐사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개발 성과가 났을 때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하는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