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식의 페리스코프]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

한미 훈련 강화, 한일 협력 제안, 확장 억제 구축
주한미군 훈련장·장비 지속 개선…전쟁 겪지 않은 젊은 세대에 교육도

북한이 2023년 9월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병철·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 참석했다.매일신문 DB

북한의 핵보유를 한미가 억제시키는데에 실패하였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 북핵 비핵화는 핵무기에 대한 개념설정부터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인지 등에서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다.북한핵에 대한 최상의 억제는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부작용과　핵보유 시도가 초래할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단정하에 북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미국의 확장억제 보장과 핵협의그룹(NCG)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그동안 달성 불가능한 북한 비핵화를 시도하는 사이 북은 핵을 구비하고 핵사용 정책을 공표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19년 4월 16일 (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영변 핵시설 모습. 이 사진은 상업용 위성에서 촬영한 것이다. CSIS는 이날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를 통해 "영변 핵 연구시설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방사화학 실험실 인근에 5대의 특수 궤도차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매일신문 DB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은 상호확증 파괴에는 미치지 못하나 한미지도부의 정치군사적 신뢰도 향상이 관건이며 양국간 국가이익이 합치될 때는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북한핵에 대하여 미 상원 군사위 간사 로저 워커는 한반도 억제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인도 태평양지역의 핵공유 협정체결을 제안하였고 엘브리지 콜비같은 학자는 한국의 핵무장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언제, 어디로 어떤 수단으로,공격할 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이런 경우는 여러가지 우발상황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우발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혼란방지 최소화가 가능하다．　

작년 10월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10만t급의 레이건호는 2003년 취역해 슈퍼호넷(F/A-18) 전투기, 공중조기경보기(E-2D)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다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매일신문 DB

◆북핵 도발시 한국의 대응책

핵 상황하 연합작전계획 수립과 이를 토대로 한 연습 및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면밀히 협조해야 한다.화생방 보호기능이 있는 양압장치를 구비한 장비로 무장해야 전쟁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국민의 위기에 대한 의식변화도 요구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그동안 형식적으로 실시한 민방공 훈련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양안사태를 둘러싼 미중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미7공군사령관은 주한미군 1개여단 규모를 양안사태 발생시 투입을 천명했다.러시아는 중국에게 블라디보스톡을 개방하였고 보스토치니 연합군사훈련 등을 전개하여 군사협력을 강화 중이다.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시진핑은 무력없이 대만을 복속시키려는 전략을 숙달하고 중국군 창건 100주년이 되는 연도인 27년을 목표로 대만독립 세력을 억압하고 무력과시와 사격훈련을 포함한 상륙작전 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률이 5% 미만일 경우 안보 분야에서 업적을 내야 4연임이 가능한 상황과 겹쳐진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매일신문 DB

◆한미동맹에서 일본의 역할 강화

우리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하지만 일부세력이 반일운동을 이용하고 있다.주한미군과 더불어 유엔사는 주요 국가전략자산이다.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최근들어 한미간에 전작권 전환 후에 지휘구조를 변경하려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는데 미군은 전작권 전환 후 연합사 기능이 약화될 것을 예상하고 유엔사 기능을 보강하고 있으며 한국 장교들의 참모진 합류를 저어(齟齬)하고 있다．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주일미군 사령관을 4성장군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미군은 걸프전 이후 한국 일본 대만을 묶어 동북아 전구를 만들었고 군단단위 작전에서 군단위 작전을 지향했다.미국입장에서는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남중국해가 주 전장이고 한반도가 부전장이다.북핵이 미중갈등의 종속변수라는 뚯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매일신문 DB

8군사령부가 동북아 전구사령부 역할을 해야하나 한미연합사로 인해 지원사 역할을 했고 주한 미군사령관이 동북아 전구사령관 역할을 했다.이는 미 지상군이 한반도에 주둔했기 때문이다．장차 주일미군 사령관이 동북아 전구 사령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연합사 해체시 주한미군사령관이 3성장군으로 임명되고 주일미군 사령관 예하로 변경시 한국의 대응책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한미동맹 체제를 한미일 동맹으로 전환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을 수용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한미일 동맹이 공고해야 한미동맹도 튼튼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보다 일본을 더 중시하고 있다.우리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거부하는 우리 내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정치인들이 당파를 떠나 대승적 차원의 국익을 고려하여 안보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2023년 10월 22일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한미일 공군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먼 곳부터 한국 F-15K 2대, 미국 F-16, 미국 B-52H, 미국 F-16, 일본 F-2 2대.매일신문 DB

◆한미동맹 강화위한 제언

2018년부터 3년간 미 전략자산(핵 잠수함 폭격기 등) 한국 전구 전개 연습이 중지되는 바람에 이와 관련한 지휘통제, 협조 훈련의 수준이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미 전략자산의 전개 및 훈련을 정치적 해빙기라는 논리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장 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실사격 훈련장 부족 문제이다.이는 우리 군도 마찬가지이다.소음과 일부 낙탄사고로 인하여 주민들의 반대로 저항이 심하여 훈련을 할 수 없는데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하나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한미동맹의 중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체험한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으며 이는 한미 간에 공통되는 상황이다.전쟁을 체험한 세대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연합훈련을 체험한 장병의 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연례훈련을 몇 년만 중단하면 경험이 인수인계되지 않아 단절이 된다.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간전략을 펼치며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다.이는 김일성의 갓끈전술에서 강조된 바 있다．

미군은 한번 떠나면 다시 들어오기 어렵다. 90년대 수빅만에서 미군이 떠난 뒤 필리핀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볼 필요 있다.양안사태를 감안하는 미국과 경제성장을 위한 반대급부가 필요한 필리핀에 의해 루손섬 북부 3곳에 훈련장을 설정하고 그 외에 9개　기지를 사용할 계획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있는 확장억제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확장억제는 물리적 현상 변경보다 한미간에 한반도 핵사용의 기획, 절차,의사결정 등에 대한 정책적 협의를 지속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은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구체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핵억제는 당사국이 해야 하는데 핵무기 사용권한은 미국 대통령만 갖는다.한미연합사 기능 약화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현실적으로 핵관련 대외정책 전략은 대미전략으로 귀결되는 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발언이나 정책은 신중해야하고 절제되어야 한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주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