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보험사기 수사…위기의 의사단체

경찰, 고려제약 압색 22명 입건
대구선 보험금 편취 99명 검거
집단 휴진에 더해 높아지는 의료계 성토 목소리

경찰이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의료계의 보험사기와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투쟁 동력이 약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현재까지 고려제약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입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들은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의 물품 또는 골프 접대를 받은 경우"라며 "이들에 대해 금품 수수 경위와 수수 범위 등을 파악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려제약 외 다른 제약사로까지 리베이트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여기에 더해 대구에서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진료·수술 기록을 조작,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의사와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 등 99명이 검거되는 사건까지 발생, 의료계가 도덕적인 지탄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의료계를 세게 압박해 리베이트나 도덕적 해이로부터 의료계를 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모(60) 씨는 "의료계가 끼리끼리 뒷돈이나 받으려고 의료개혁을 그렇게 반대해왔나"라며 "이럴거면 차라리 부정 저지른 의사들 싹 다 면허취소하고 의대 증원 통해 의사들 더 채워넣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편 18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집회·시위 관련 일관된 기조에 따라 신고된 집회는 얼마든지 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불법 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