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상속세 본격적인 손질 전망…각론은 여야 공방 예상

기재부 "당연히 공감하지만…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개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본격적인 손질이 전망된다. 여야도 이들 세금을 개편해 중산충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추진 방안에 대해선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각론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여러 현장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는 일부 초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율은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세율 인하 폭을 정부 고위 인사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상속세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목표 아래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지난 12일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종부세 합리적 개편'을 논의했다. 이달 20일엔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종부세의 경우 여당은 전면 폐지보다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등 부분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 폐지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로 가야 하므로 좀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 개편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세수 확충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에 대해선 큰 틀에서 공감하는 분위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해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제당국은 상속세·종부세 개편론에 대해 "기본 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언급한 것은) 다양한 검토안 중 하나"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방향성은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다만 '감세 개편'이라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 만큼 다음 달 발표될 내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종부세 감세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 개편 방향은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7월 중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