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결혼 세액공제, 2주 육휴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한 남성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동시에, 2주씩 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해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하겠다"며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를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