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향한 경고(警告),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거짓과 선전·선동 시대 끝내야!
해야할 일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시기(時期)에 늦어 기회(機會)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嘆息)을 가리키는 사자성어로 만시지탄(晚時之嘆)이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검찰·법원 등 형사사법체계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시장에 대해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발된지 무려 5년 만에 실현된 '뒤늦은 정의' 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이어, 2020년 7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2019년 11~12월 사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나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의 주장이었고, 유 전 이사장 본인 스스로도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과했습니다.
대표적 좌파 지식인인 유 전 이사장이 교활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재판 과정에선 "전체적으로 허위 사실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심과 2심은 허위의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특히 1심은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사건의 최종 판단에 5년이나 걸리게 한 노정희 대법관은 좌파 성향 인물로 분류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7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당사자인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들은 21일 법원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김만배·신학림 씨는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2022년 3월 6일 신씨가 전문위원으로 있는 좌파 매체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근무할 때,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이자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미리 제작해 둔 허위 인터뷰'를 때맞춰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에 수백만명 유권자에게 소셜미디어로 전달하면서 선전·선동에 활용, 대선 결과를 뒤바꾸려했습니다. 정말 '귀신같은 이재명 후보' 입니다.
이회창 후보를 대선에서 패배시킨 '김대업의 병풍(兵風) 조작',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여론 조작'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음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구현'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좌파의 거짓과 선전·선동은 끝없이 반복되지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8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에 있던 '사드 반대 집회 천막'(2017년 4월 설치)이 7년여 만에 철거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와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고 거짓 선동하고, 또 다른 좌파들은 "사드 전자파가 성주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거짓말을 퍼트려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사드 괴담에도 불구하고 성주 지역 특산품인 참외 매출은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국민을 완전히 속였고 또 영원히 속이려던 좌파들은 그래도 전혀 뉘우침이나 반성·사과는 없습니다.
조국 선생(?)이 지적한 붕어·가재·개구리 국민들이 존재하는 한 좌파의 거짓과 선전·선동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상범 국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대법원을 방문, 행정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 외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강민구(대구시당 위원장) 신임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했습니다. 조만간 "위대한 영도자, 이재명 어버이 령수(領袖)"이라는 말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재명 자충수, '검찰의 애완견' 언론 비난…왜곡 주장 폭로 Vs. 위증교사 목소리 공개
7개 사건 11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거나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즘 '평정심'을 잃고 좌충우돌(左衝右突)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정치적 선전·선동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재명 친화적 언론'이 중요합니다. 그 언론들을 싸잡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폄훼·비하했으니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대표는 18일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17일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공공연하게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발로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언론단체들입니다.
역시나 이 대표의 사과(謝過)는 사과가 아닌 '면피용 꼼수' 였습니다. '진정성 없음'은 좌파들의 전형적 특성입니다. 이 대표는 논란이 이어지자 "학계와 언론계 등에선 워치도그(감시견), 랩도그(애완견), 가드도그(경비견) 등으로 분류한다"면서 "영어로 하는 랩도그(Lapdog)라는 표현은 돼도 한글로 하는 '애완견' 표현은 안 된다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다"면서 변명의 사족(蛇足)을 달았습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국 학계에서는 애완견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면서 "미국 학계에서도 정보 출처가 제한적인 상황, 즉 전쟁 상황에서 정부가 주는 정보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비유할 때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의 애완견' 표현은 사용 '맥락' 자체가 잘못되었고, 언론을 폄훼·비하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한 근거가 왜곡된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언론들이 즉각적 팩트 체크를 통해 이 대표의 왜곡과 거짓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이 대표는 추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은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판단했다.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 판결에선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안씨의 1심에서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북한 측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또 "국정원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1월 국정원 문건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심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문건은 이것을 포함 모두 3건이라고 합니다. 국가기밀로 일반에 공개가 제한된 나머지 문건 내용은 이재명과 이화영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또 "안부수 씨 진술이 바뀌는 사이에 (쌍방울이) 안씨 딸에게 집을 얻어주는 행위가 있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었는데, 왜 언론은 취재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1심은 "안씨의 진술 번복 경위에 의심스럽지 않고, 바뀐 진술이 다른 관계자들 진술과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면서 국회의원인 이재명 변호사가 이렇듯 언론들의 팩트 체크로 금방 탄로날 왜곡과 거짓을 거침없이 내뱉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매우 힘듭니다.
그도 그럴것이 국힘 박정훈 의원은 17일 이 대표의 '위증 교사(敎唆)'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범행 순간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4분 정도 분량만 공개했지만, 전체는 30여 분 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또 어떻게 터져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공범은 이미 법정에서 자백했습니다. "불법 모르고 북에 현금? 이화영이 바보냐"는 이 대표의 황당한 반론 뒤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아버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버지가 흔들리는데 민주당이 제정신일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둑이 방망이를 든다'라는 속담이 '이재명의 민주당' 같은 부류들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사다운 의사, 더 많았다…북·러 정상회담 안보위기 Vs. 국가경쟁력 사상 최고
18일 의사들의 총파업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 농단 저지 의사 총궐기 대회'에는 경찰 추산 5천~1만2천명이 참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회 참석 인원의 오차범위가 너무 큽니다.
지난 3월 집회 때는 경찰 추산 1만2천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상으로 어림잡아 비교해 보니, 이날 집회는 절반 규모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5천명 참석'이라고 하면 너무 부끄러울까 걱정한 오지랖 넓은 경찰이 인심 좀 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전국 동네 의원 중에서 이날 집단 휴진한 곳은 14.9%인 5천379개였습니다.
징조는 이미 보였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7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먼저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고, 홍승봉(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은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는 말인가.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위있는 폐암 치료 전문가인 엄중섭 부산대병원 호흡알레르기 내과 교수는 주 3회 맡았던 외래진료를 최근 주 5회까지 더 늘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여의도 집회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다 끝났는데 지금 집단 휴진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냐"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사들은 임 회장의 장기판 졸(卒)이 아니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의협 지도부가 '아무 것도 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명분쌓기용 휴진'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불안에 떠는 환자와 가족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치고 불법 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정부는 법대로 처리하라"고 강력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 달라'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했습니다. 모집 인원을 1천540명 증원하기로 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이제 아무 문제없이 추진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는 법 위에 군림하고, 환자의 생명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 특권계급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의사로서 기본적 윤리 의식이 결여된 인물들'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조치가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의사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1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 포괄적 동반자 협정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넣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그치지 않는 것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도 있어 다행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 10일부터 5박7일 동안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 원재료 공급망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외교 지평을 넓혔습니다. 2억달러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 'KTX-이음'을 우즈베키스탄에 최초로 수출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루마니아에는 K9자주포 54 문과 K10탄약운반차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것이 계약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9억2천만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입니다. 조만간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 레드백 장갑차 등의 수출 소식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이 역대급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024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7국 중 20위로 1997년 평가대상 포함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지난해 28위).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국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독일·일본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물가와 조세 부담 등 객관적 지표 일부가 지난해보다 하락해 어려운 서민경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에도 조만간 볕들 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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