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률 -0.1%까지 하락 전망…외국인 투자 유치로 돌파해야`

"한국 성장률 -0.1%까지 하락 전망…외국인 투자 유치로 돌파해야"

20일 금융경제선물연구원-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공동 세미나
안충영 교수 "친기업 정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적극 유치해야"
"유례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높은 인건비, 땅값 등은 투자 장벽"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금융경제선물연구원 공동세미나'에서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가 '한국 경제성장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TFP)을 높여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만하게 하거나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과감하게 유치해야 합니다."

안충영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전 동반성장위원장)는 20일 금융경제선물연구원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공동 개최한 '한국경제 성장과 FDI' 주제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 교수는 "미·중 통상 갈등과 기술우위 경쟁 등으로 점철된 국제 경제, 통상 질서 속에 한국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화하거나 반전시켜야 하위 고소득국에서 상위 고소득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중위)를 기준으로 총요소생산성이 낮게 유지될 경우 성장률은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전망됐다. 앞으로 노동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투입 증가세도 낮아지면서 생산성이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안 교수는 성장률을 개선할 방안으로 '양질의 FDI 유입'을 지목했다. FDI는 외국인이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지속적인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FDI를 통해 외투기업이 제공하는 기술, 지식 등이 국내기업 생태계와 생산성 증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안 교수 평가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외투기업은 1만7천700곳으로, 이들 기업은 5년간 전국 매출의 11%, 고용의 5.5%,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실적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교수는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국내투자 '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는 높은 인건비와 땅값 등을 들었다. 그는 "다국적 기업들도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하소연한다"며 다국적 기업이 한국을 선호하게 만드는 조건, 이른바 '흡수능력'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다 규제'를 풀고 싱가포르, 네덜란드 같은 '국제 비즈니스 허브'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전공정, 후공정에 관한 고도 기술 FDI를 유치하고, 국내기업이 초격차 우위를 지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태용 한은 대경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자본이나 노동투입에 의한 성장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기술 혁신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건 대구경북 신공항과 후적지를 개발하는 지역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