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범인이라 자백하는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되어 있다.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이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할 말인가"라며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봐라.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증언하겠다고 저렇게 떳떳하게 앉아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전현희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이 보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범인들만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고 작성했다.

김용민 의원은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위원장은 저 3명의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 진행할지 물어보고 그런데도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고발 의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