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지 주목된다. 한국가스공사가 원가 이하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막대한 미수금이 생겨난 데다, 지난해 5월부터 단 한 차례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재무 위기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수용 도시가스는 아직 원가 아래 가격에 공급되고 있어 인상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에너지 요금은 인상 시 파급 효과가 커 이 점도 같이 고려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산업부도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최소한 공급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생한 국제 에너지 위기 영향으로 원가에 못 미치는 80~90% 수준에 가스를 공급 중이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천억원에 이른다. 예수금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미수금)으로 장부에 기록해 두는 것, 사실상 영업손실로 분류한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처지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 ▷2023년 말 39조원으 순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도 379%에서 483%로 크게 상승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물가 당국인 지재부는 도시가스 재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이후 40% 가량 가스요금이 오르자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홀수 달마다 조정안을 검토하는 가스요금은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작업을 거쳐 7월 인상도 가능하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메가줄(MJ)당 19.4395원이다.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 산업용 등 도시가스 요금은 이미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진행해 공급 원가 이상에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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