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처리 두고 설전 이어가

국민의힘 21이 야당 단독 입법 청문회 강력 성토, 추경호 원내대표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광란의 무법지대"
민주당 핵심 인사들 '증인선거 거부' 꼬집어, 내달 4일 특검법 본회의 처리 목표로 국회의장 설득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상정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소집된 입법청문회 과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달성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금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12시간 넘는 무소불위 행동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었다"며 "이미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것은 오로지 정권 흔들기이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힘 자랑 중단과 국회의장을 엄정한 중립 의사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인사들이 21일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건 죄를 자백한 셈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직접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도 청문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특검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며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장의 생각과 판단이 결부돼 있어서 언제라고 정확하게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면서도 "6월 임시국회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을 적극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