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사업성 있는 공기업 유치 '맞춤형 전략' 마련해야

"경북도·김천시, 맞춤형 전략 마련 필요" 목소리…전국 지자체 유치전에서 유력기관 쟁취해야
'인구감소도시에 이전' 목소리, 변수로 작용 가능성…경북도 "정부 용역결과 검토 후 유치기관 선정"

경북 김천에 조성된 경북혁신도시 전경. 이곳 주민들은 경제적 파급력이 있는 2차 공공기관이 들어오길 바라고 있다. 김천시 제공

국토교통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 용역이 올 연말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을 둘러싼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계획하는 구체적 이전 시기와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자체들은 일찌감치 공공기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하고 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역 특성과 산업·경제 특성 맞춤형 추진'을 내세운 만큼, 경북도와 김천시도 맞춤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경북 김천혁신도시 1단계의 한계

김천시가 지난 2019년 경북미래연구컨소시엄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김천혁신도시 1단계의 경우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대학 등 지역 혁신 주체의 산·학·연 클러스터가 활성화하지 못해 혁신의 한계를 보였다.

아직까지는 수도권 및 지역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수준의 정주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교육·의료·문화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에 따라 구도심이 쇠퇴한 데다 전체 도시인구도 점차 감소하고 있고,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과 관련해서는 '주변과의 상생발전 노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이나 연구소 등 민간 부문의 입주가 미진한 탓에 혁신도시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자체·대학·산업체 간에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미흡했다. 특히 김천혁신도시의 경우 편의시설, 여가활동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천혁신도시 관계자는 "다양한 기능의 공공기관이 집적돼 혁신환경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나 공공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고, 공공기관과 연계된 산업체의 이주가 늦어 인구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기술 인근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도 잡초가 무성한 채 방치돼 있다. 조규덕 기자

◆ 혁신도시 시즌 2 방향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전 형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취재진 질문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 경제와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전'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역과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인구감소도시 또는 원도심에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실제 영주시를 비롯한 35개 시군은 인구감소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 기자회견,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선언문 발표, 비혁신·인구감소도시 공동대응 및 총궐기대회 참여 등을 통해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갑)도 '추가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에 배치'하는 법안을 냈다.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경.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사업성이 있는 기관으로 꼽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 경제적 파급력 있는 공공기관 확보가 관건

앞서 경북도와 김천시가 대구경북연구원(2018년)과 경북미래연구컨소시엄(2019년)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특성을 고려한 유치 목표 공공기관으로는 ▷도로교통 ▷농업지원 ▷에너지 ▷법률지원 ▷물류 분야 기관이 고려됐다.

당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항공안전기술원·식품안전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정부법무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우편사업진흥원·중소기업유통센터 등 18개 기관이 중점 유치 기관 리스트에 올랐다.

현재 경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의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 후 중점 유치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파급력 있는 공공기관을 확보하는 것이다.

앞서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 중 사업성이 있는 기관은 3곳 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자체 예산을 많이 쓸 수 있고, 유기적 협업도 가능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현재는 각 기관에 쏠리는 부담이 큰 구조다.

이에 다가올 2차 이전을 준비하면서는 지역 산업 협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있는 공기업 유형의 공공기관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이전 희망 공공기관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며 "경북의 특수성과 강점을 활용해 2차 이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