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 탄핵 추진? 국민에 피해 준다" 일축…잠재적 핵무장 필요성 언급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미래혁신포럼 창립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그런 식의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에 피해가 온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7·23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당 대표가 돼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을 확실히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4년 중임제 개헌' 목소리에 대해선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 개헌 필요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정치적으로 뜨거운 시점의 개헌 논의는 모두가 정치 싸움에 휘말린다"며 "감옥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그 의도도 뻔하다"고 쏘아붙였다.

또 "헌법에 임기 단축 개헌은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임기 단축 개헌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야당이 말하는 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탄핵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이 꺼낸 '핵무장론'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그는 "국제 정세는 늘 변하는 거라, 핵전력을 활용한 안보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동맹으로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으로 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는다"고 했다.

이어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등을 인정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이런 방법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핵무장) 잠재력을 갖추는 게 국제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이고 실효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그 이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수준의 한미 관계 복원을 통해 핵 동맹 수준의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했고, 그런 면에서 우방을 통한 핵 억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 외교나 안보에 있어 전문가적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 집권 여당이 최대한 지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