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년만에 韓 인신매매대응 최상위등급 복귀…"주요성과 이뤄"

국무부 연례 인신매매보고서…2022~23년 2등급→1등급으로 상향
한국 외교부 "정부의 충실한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 결실"
북한은 22년 연속 최하위 3등급…중국·러시아도 최하등급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 관련 연설하는 블링컨[워싱턴 EPA=연합뉴스]

한국이 올해 미국 정부의 각국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3년만에 최상등급인 1등급으로 복귀했다. 반면 북한은 3등급(총 21개국)으로 분류되며 22년 연속 최악 등급에 자리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

인신매매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한다. 1등급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의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 국가군을 의미한다.

한국은 2022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년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되고 작년에도 2등급에 머물렀다. 이로써 한국은 2021년 이래 3년만에 최고 등급에 복귀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뤘고, 따라서 한국은 1등급으로 승격했다"고 썼다.

국무부는 주요 성취에는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유죄 판결 증가,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 공모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기소 절차 개시, 시민 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와 더불어 국무부는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일부 취약 계층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을 위한 노력,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북한은 올해도 3등급(총 21개국)으로 분류되며 22년 연속 최악 등급에 자리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도 3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은 2등급에 자리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정책이 가동됐으며, 노동자 해외 파견과 관련한 강제 동원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주민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 대해 직업훈련 등 명목으로 강제노동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포함한 188개 국가(또는 지역)를 대상으로 한 이번 보고서의 평가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