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해야” 주장에 소상공인 “한계다”…이견 '팽팽’

직장인 10명 중 7명 "최저시급 1만1천원 이상이어야"
소상공인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중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A씨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할 때는 연인 관계인 B씨와 함께 일한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달리 개인 카페는 매출 늘리기에 한계가 있어서 인건비라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최근 A씨는 하루 최대 20건이 넘는 배달 주문도 직접 처리한다. 배달앱에 입점하려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드는 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다. A씨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과하게 인상되면 매출에 타격이 크다"면서 "앞으로 직원을 고용할 생각은 없지만 만약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을 1만원이 넘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과 인상을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최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천원(월 2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 대해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며 인상 반대 맞불을 놨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전국 1천개 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98.5%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인하가 64.9%, 동결이 33.6%다.

자영업자 89%는 영업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최저임금'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대구경북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상승(96.9%)을 원인으로 꼽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에너지비 상승(85.3%), 원재료비 상승(83.8%), 임대료 상승 순으로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30대 오모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음식값 인상도 불가피한데 가격 인상을 하면 단번에 알아 거부감을 보이고 발길을 끊는 손님이 늘어나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을 보이는 자영업자도 있다. 대구에서 중식집을 운영하는 C씨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도 불분명하고 합의를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차별을 받는 소상공인이 생기면 또다른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