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업체 대표 등 3명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작업중지명령도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됐던 5명 중 아리셀 측 3명
아리셀-인력파견업체 구두 도급 계약 추정…불법 파견 여부 확인 중
전지 제조 사업장 500여곳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 점검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소재 일차전지 제조사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사고 공장에는 26일 오전 9시를 기해 전면작업중지 명령도 내려졌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고 관련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민 본부장은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입건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5명에 포함돼 있으며, 다른 2명은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다. 노동당국은 이들 3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춰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 본부장은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간 불법 파견, 혹은 편법 도급 계약 논란에 대해선 향후 조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업체간 도급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두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민 본부장은 "아리셀 대표이사는 전날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당국에선 실제 공정, 인사관리 등 실질적인 고용 및 노동 형태까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이셀은 산재 및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당국이 이날 아리셀에 대해 공식적인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아리셀 공장 내 동종·유사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화재 발생 후 지금까지 작업은 중단돼 있었으나,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명령은 오늘 내려진 것이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사 위험시설 사고를 막고자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5일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