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규제 본격화"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MOU 체결…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및 정보공유 등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를 비롯해 IT 기술이 결합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금감원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규제를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MOU는 금감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IT보안 업무에 대한 전문 역량을 보유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조를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해당 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대량 이체된 후 현금화되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추적정보를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필요 시에는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을 교류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사이버공격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디지털 정보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MOU를 체결하게 됐다"며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돼 왔다. 금감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불공정거래 규제를 본격화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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