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연구원, '거대 야당' 정책 드라이브 밑거름 되다

분야별 전문가 다수 확보해 당 정책 이론적 배경 제시
"국힘, 싱크탱크 회복 못하면 정책서도 민주당 극복 어렵다"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캡쳐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캡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한 브리핑과 연구보고서 제시, 포럼 및 세미나 개최로 '거대 야당' 정책 드라이브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각종 민주당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적재적소에 제공하며 당 운영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민주당 측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개원한 민주연구원은 당 대표인 이재명 이사장, 지난 4월 취임한 이한주 원장 아래 ▷전략기획실 ▷정책연구실 ▷정책네트워크실 ▷운영지원실 등을 갖추고 있다.

부설기관으로 집단지성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등이 운영 중이다.

특히 정책연구실에는 ▷국방 ▷통일·외교 ▷복지 ▷경제일반 ▷사회(젠더·세대·문화) ▷국토·과학 ▷정치·행정 ▷에너지·환경·여성 ▷보건복지 ▷교육 ▷산업 ▷부동산·세제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들이 배치돼 당은 물론 소속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에만 33번의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내놨고 올해에도 이날 21번째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10 총선이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난 뒤인 5월과 6월에는 15건의 정책브리핑을 쏟아내며 당의 후방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요 브리핑 주제로는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혁신(안)의 실상' 등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정책 현안들을 망라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에는 윤석열 정권 경제민생 정책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무려 30가지 분야에서 과거보다 '폭망'했다는 분석을 각종 통계와 그래픽 등으로 알기 쉽게 제시하기도 했다.

수백 장 분량으로 굵직한 국가전략과제를 다룬 ▷2024 불평등 보고서 ▷민주주의 지표 개발의 방향과 과제 ▷초저출생·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와 핵심과제 등 연구보고서도 발간했다.

제22대 국회 의원으로 당선된 초선의원들을 위한 혁신강좌를 진행하는 등 포럼과 세미나도 월 2, 3차례씩 개최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민주연구원의 몫이다. 당이 패배를 맛봤던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완진싸'(완전히 진 싸움)이라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앞장섰다.

압도적 승리를 거둔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도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확고한 다수의 지지를 획득한 대안으로서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고 분석하는 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집권당인 국민의힘보다 각종 정책 싸움에서 앞서가는 것은 민주연구원의 존재를 빼고 설명할 수 없다"면서 "여당이 싱크탱크를 빨리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구도는 22대 국회 내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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