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반도체 기업 지원 앞장…외연 확장으로 달라진 민주당

이념 벗고 민생 경제 ‘실용주의 정책 주도권’ 이목 집중
세제 개편 필요성 먼저 제기…세액공제 정부안보다 파격
보수당 지지층 잠식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제를 먼저 꺼내거나 대기업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반도체 산업 지원에 앞장서는 등 정책적 유연성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의 과감한 변신은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리더십 부재 속에 과거 보수정당의 전유물이었던 산업 지원·감세 의제를 야당에 선점당하는 등 제1야당과의 정책 대결에서조차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반도체 지원 등 당내 반대 기류가 강한 정책들에 대해 태도 변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종부세 개편의 경우 4·10 총선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등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자 그간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웠던 종부세 개편 논의에 정부, 여당이 뒤따르는 형국이다.

반도체 지원안도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민주당안이 더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율이나 세액공제 기간 등 혜택이 야당 'K칩스법'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에 앞서 25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p)씩 상향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는 기존 세액공제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두고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전격적인 중재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등 주도권을 가져간 바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진보와 보수 정당 간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실용주의 정당으로 변화하는 조짐이라는 해석이 우선 제기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각종 선거에서 기본소득 등 민생경제 중심의 어젠다를 적극 발굴해 좋은 성적을 낸 바 있다"면서 "여기에 친기업 정책, 세제 개편, 연금 개혁 등으로 스펙트럼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외연 확장 시도는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위기로 귀결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기업인 출신 여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종부세 개편 주제를 던지고, 친기업적 정책 행보를 이어가면 민주당이 점점 보수 정당의 지지층을 잠식해갈 것"이라며 "정책 경쟁에서 국민의힘이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진보 진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각종 선거 지형이 보수에 불리한 여건에서 민주당의 정책적 유연성은 보수 진영의 패배 구도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집권 여당의 적극적인 민생·경제 정책 발굴과 과감한 입법 시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여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야권의 폭주,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을 연결고리로 반사이득만 가져가려고 했지 야권의 정책 드라이브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서 "당 지도부 공백 상황이란 핑계로 정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