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 감세 반대’서 입장 선회…“반도체 기업 세금 확 줄여주자”

정책 기조 바꾸는 대규모 지원책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감대…기존 부정적 분위기와 대조
K칩스법 일몰 연장도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운데)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 등을 하는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으며 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어젠다도 먼저 던지며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이끌어냈지만 현재는 내부 반발 등으로 일단은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이 발의 예정인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자율주행자동차 등 세제 지원 일몰을 일괄 10년 늦추고, 반도체에 대해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전력과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방안을 비롯해 '국가반도체위원회' 신설 및 반도체 관련 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 및 학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특구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또는 우선 선정권을 부여하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특례도 명시하도록 했다.

여당 소속이 아닌 야당 의원이 그것도 기존 감세 정책에 부정적이던 당의 기조와 상반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입법하면서 이목을 끈다.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는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민주당도 반도체 기업 지원을 '대기업 특혜' 시각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당의 기조 변화를 주문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내용에 포함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일몰 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연장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이미 여당에서도 일몰 연장 관련 법안이 발의 된 만큼 연내 본회의 합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민주당 내에선 종부세 개편 움직임이 나오면서 정부여당이 대응에 나서게 한 바 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고민정 의원 등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언급 직후 지지층 내에서 반발이 나오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당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당 내에서 지지층 확대를 위해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로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연구원은 전날 종부세가 현재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서울, 경기, 대전, 세종만 혜택을 보고 다른 지역은 재정수입이 감소 할 것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종부세 폐지 시 지방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대안 마련 없이 개편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당 안팎으로 종부세 개편 반발이 큰 가운데 이미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시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 중인 내년도 R＆D 예산 규모의 윤곽이 드러나자 27일 "획기적으로 늘려야한다"는 취지의 대변인 브리핑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