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때 정원감축 두고 정부·의협 공방 주고받아

의협 "정부가 주도, 의사달래기용 아냐…의사 악마화 거짓말" 주장
정부 "의협 결의문·보도자료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호도 말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2000년대 의약분업 도입 후 의대 정원 감축이 '의사 달래기'를 위해 추진됐는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를 향해 공격을 주고받았다.

28일 국회와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판에 나섰고 정부가 이를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당시 박 차관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시도할 때 제시한 400명의 증원 폭과 관련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원된 351명에 의사과학자 몫으로 50명을 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증원 폭에 과학적 근거가 없었음을 설명하려다 나온 발언인데, 이에 의협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 당시 의대정원 감축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악마화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 당시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대도시 전공의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했고 당시 여당과 정부 또한 '양보는 없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면파업이 예고된 날을 하루 앞두고 여당과 정부가 '당근책'을 내놓으며 타협을 제안했다. 이후 2006년까지 의대 정원 351명(정원외 포함)이 순차적으로 줄었고, 그 뒤로는 동결됐다.

의협의 주장은 당시 의대정원 감축은 정부가 의사 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우려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시행의 대가로 정부가 정원을 감축했다는 의료계 안팎의 정설을 부정한 것이다.

의협의 이런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 대의원회의 결의문(2000년 4월 22일)과 의협의 보도자료(2003년 8월 14일)를 근거로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협의 결의문을 보면 의협 대의원회는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조정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2003년 보도자료에는 "정부의 이번 정원 감축 계획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큰 의미가 있다", "정부와의 약속(2000년도 의·정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 10% 감축은 이미 발표된 계획에 의해 추진키로 하고, 향후 30%까지의 추가적 조정 문제에 대해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시킨다"는 표현이 있다.

정부는 "의협이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