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금리 조정, 카드사 금리 상승 반영된다

올해 1분기 고금리 장기화와 투자 둔화 등으로 창업기업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 내 입주사 사무실 복도가 한산하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창업기업은 30만6천개로 지난해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연합뉴스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상한선이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해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재조정하고, 이를 하반기(7∼12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으로 상호금융의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은 기존의 10.5%에서 10.22%로 0.28%포인트 낮아진다. 저축은행도 17.5%에서 17.25%로 하향 조정된다. 반면, 카드사의 경우 12.25%에서 12.47%로 0.22%포인트 상승하고, 캐피탈은 15.5%로 변동 없이 유지된다.

정부는 중·저신용자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제도를 운영해왔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을 조정한다.

금융업권별로 조달금리 기준이 다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카드사와 캐피탈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사용해 조달금리를 설정한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 한도는 업권별로 상이하다. 상호금융과 카드사는 민간 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2%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며, 캐피탈과 저축은행은 1.5%포인트 높게 설정된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은 12.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번 발표는 대부업계의 연체율 상승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조정에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중금리대출 제도는 중·저신용자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정은 민간 금융회사들이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중·저신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