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20조 원 육박하나...정부 세수 전망 '암울'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 2년간 지속된 세수 결손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최소 10조 원대로 예상되며, 하반기 상황에 따라 20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과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세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흐름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결손 규모를 계산 중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올해의 세수 상황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세가 예상보다는 적게 걷혔지만 자산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했다. 이와 유사한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당시 국세 수입 진도율은 각각 96.0%와 94.9%였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세수가 걷힌다면, 세입 예산 367조 3천억 원 대비 14조~19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1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 원 적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세제당국은 결손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추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결손 규모를 예단하지는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5월이면 연간 세입 규모가 예측되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인세 수입 감소가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8조 3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15조 3천억 원 급감했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3월부터 5월 사이에 한 해 예상 법인세의 36%만 걷힌 셈이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법인세 납부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작년 기업 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가 급감했고, 주요 대기업의 영업 손실로 인해 법인세를 거의 내지 못했다.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 감소로 감소 폭이 두 배 이상으로 커졌고, 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 실적마저 저조했다.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흐름을 뒤집을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었지만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의 중간예납 선택에 따라 추가 세수가 반드시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다.

부동산 시장 회복과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올해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 8천억 원 걷혀 작년 동기 대비 5조 4천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어, 올해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51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조 1천억 원 줄었다고 발표했다. 세수 결손의 주요 요인으로는 법인세 수입 감소와 함께 내수 부진이 꼽힌다. 앞으로의 세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다양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