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음식점 배달 수수료 주고 매출 6천만원 이하 전기료 지원

당정대,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배달비와 전기료 지원 나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7월 중 발의키로, 화성 화재 참사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은 30일 경기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날 정책협의회 결과에 대해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천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당은 '여전히 소상공인 상당수가 정부 정책을 알지 못 한다'며 홍보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금융, 취업·창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특히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