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만 낳고 복원된 R&D 예산, ‘정책 실패’ 성찰하라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復元)했다. 올해 정부의 전례 없는 예산 삭감(削減)으로 우리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과학기술계의 연구 기반이 흔들렸고,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도 발생했다. 삭감된 예산을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는 점은 사실상 R＆D 예산 정책의 실패다. 정부는 예산 복원에만 머물지 말고, 그간의 과정을 복기(復棋)하고 성찰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어 내년 '주요 R＆D 예산'(인문·사회 분야 제외)을 24조8천억원으로 책정했다. 대폭 삭감된 올해보다 2조9천억원(13.2%) 늘어났다. 정부는 이를 놓고 '역대급'이라고 과대 포장한다. 물론 삭감 전인 지난해보다 1천억원 늘었으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증액'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정부의 자화자찬(自畫自讚)과 달리, 과학기술계 반응이 시들한 이유다.

올해 R＆D 예산 대폭 삭감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키워 왔던 주요 R＆D 예산이 33년 만에 11.3%(2023년 24조7천억원→24년 21조9천억원)나 깎였다. 부작용은 컸다. 대학에 배정(配定)되는 연구비가 일괄(一括) 삭감돼 대학원생·연구원들이 연구실을 떠났고, 기초과학의 장기 과제 연구가 중단됐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운 게 과학연구 생태계의 특징이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국가 경제위기에서도 R＆D 예산에 칼을 대지 않았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중국이 지난해 주요 학술지 게재(揭載) 논문 수와 영향력 등 종합 순위 1위에 오른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R＆D 투자와 인재 확보의 결과다. 세계가 반도체, AI,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R＆D 예산을 국가 전략적으로 다뤄야 하는 이유다. 물론 R＆D 예산의 카르텔과 비효율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원칙 없이 줄였다가 다시 늘이는 '고물줄식 예산 편성'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