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 곧 발표…복귀하면 보호"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 두고 "따돌림 행위 중단해야"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위해 사직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지원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1만506명 중 51명)이다.

논란이 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정부는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환 지난달 4일 이후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 지원관은 "정부의 (병원 대상)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각종 효력은 그 이후로 발생한다"며 "그 외의 부분은 일반적인 노사 관계나 병원과의 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다시 발생한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는 '따돌림'으로 보고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권 지원관은 "정부는 지난 3월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전날 신속히 수사를 의뢰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여러분께서는 개인의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일부 대학병원이 휴진 방침을 정한 데 대해서도 권 지원관은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교수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로서 본분을 다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이런 진심과 다르게 국민과 환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과 행동들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길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