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특정 정치인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보복적 탄핵”작심발언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를 '위헌탄핵', '방탄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이번 검사 탄핵을)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야당 대표, 법사위원들이 소추 기관처럼 한다'고 말한 것은 (탄핵안이) 법사위로 넘겨졌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활동을 하고 유·무죄 여부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의 답변에 의원석에선 박수와 고성이 수차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한다"며 손뼉을 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답변에 "김건희 여사나 수사하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과 날카로운 설전도 펼쳤다. 박 의원이 "전임 장관으로서 박 장관께 '그렇게 살지 마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자,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는 안이 가결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부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