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국회 파행에 채상병 특검법 상정 무산

쟁점 질의에 고성 난무 정회 소동…첫 대정부질문부터 파행 험로 예고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입장하며 자리에 피켓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입장하며 자리에 피켓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가 정상화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다시 극단 대치 정국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2일 여야 간 쟁점인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상정으로 밀어붙였다. 여야 간 중재역할을 하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 상정이 예고되자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다. 예정된 대정부질문 보이콧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다만 초반부터 특검법 관련 질문으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친 가운데 각종 쟁점 관련 질의에 고성이 난무하면서 과열돼 정회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정상화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첫 대정부질문부터 다시 강하게 부딪히면서 3, 4일 예정됐던 나머지 대정부질문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5일 예정된 제22대 국회 개원식과 그 이후 진행될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 주도 범야권의 일방적 의사 진행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법이 마땅치 않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 현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대응을 예고하자 의원 전원이 국회 주변에 대기하면서 토론 종료 시점까지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경우 곧장 의원 전원이 모여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범야권은 오는 19일이 채 상병 1주기인 만큼 여당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세웠다. 현재 민주당만으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쟁점 법안은 상정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깼다. 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다"며 "원 구성 협상부터 일방적으로 진행하더니 또다시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협상 파트너로 대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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