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민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한가요? 하하.
▷이동재: 그렇게 말이에요.
▶김민전: 사실 국회가 필리버스터 할 땐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국회가 시작할 때는 항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이 있고 그리고 나서 법안을 이제 상정 심의하고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대정부 질문과 막바로 이분들이 소위 해병대 특검 법안을 올려버려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관례에 벗어난 그런 경우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관례에 벗어난 것이 한두 개인가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방부 장관, 총리, 법무부 장관들의 대답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의장께서 박수치는 거는 관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동재: 박수는 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민전: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박수를 안쳤답니다. 그래서 "관례는 아니다 치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러면 관례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게 있나요?"라는 게 저희 쪽의 항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의 배분이라고 하는 것도 역대 관례라고 한다면 이 의장을 가지지 않은 쪽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요. 그리고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저희 당이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 가져갔잖아요. 이렇게 관례를 하나도 안 따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저희에 대해서 또 국회의장이 본인이 알아서 또 다 상임위원장 배분해버렸어요. 물론 이 부분을 다 사보임을 다시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관례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례에 안 맞는 게 한두 개냐,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이런 항의도 참 웃지 못할 항의도 있었습니다.
▷이동재: 사실 우원식 의장이 추미애 당시 후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여당과 친화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사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김민전: 어떤 면에서는 더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데는 사실 우원식 의장실의 직원들의 면면을 본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천안함 발언을 한 조상호 변호사도 거기에 지금 직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문치사와 관련되어 있던 그런 분도.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공천 주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못 준 분이시잖아요. 공천을 못 받을 정도의 분이 이 의장실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수족들을 의장실에서 다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할 수 있죠.
▷이동재: 교수 및 오랜 정치평론 생활을 하셨는데 초선 의원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안에서 직접 겪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김민전: 일단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것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제 수업하고. 그리고 공부야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개 정도 방송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혼자 방 안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생각할 시간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끊임없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뇌가 내 머리 안에서 안녕히 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또 욕먹는 거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또 국민들의 혈세를 낸 세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야단치실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 와 보기 이전에는 다 이것 때문에 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동재: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 또 안에서도 봤는데. 안에서 보면 또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근데 또 밖에서 또 나와서 보면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양가적인 감정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어제 검사 4명,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탄핵안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국힘에서도 상당히 반발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네.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고 말고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본인을 수사했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그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라고 본다면 이게 나라냐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행동을 사유화했다 이렇게도 거짓말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과 친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대거 이득을 얻게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지금 국회를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사람을 이건 사적 보복 아니겠습니까? 이 사적 보복을 국회라고 하는 기관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 참 슬픈 일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재: 국회를 이제 사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처음에 의정활동을 시작하실 무렵에 '3김 여사 특검법' 이걸 이제 제안하셔서 상당히 반향이 컸습니다. 여론 환기가 상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여당이 처음으로 대응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이거 발의하실 생각도 있으실까요?
▶김민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야당의 공격에 대응하겠다 소위 맞불 작성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 야당의 기준에 의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300만 원짜리 소위 파우치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3억 이상의 국고를 사유화해버리는 것. 국고를 받는 공무원을 자기의 개인 비서로 썼다라고 하면 이것은 국고를 사유화한 것이다. 이것도 당연히 특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소위 샤넬 옷값을 국정원의 공작비로 지불했다 이런 지금 의혹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옷을 사고 샀는데 관봉권을 사용했다 이런 의혹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옷의 가짓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누가 얘기하는 걸 보면 160 몇 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는데요. 제가 그 제기를 할 때보다는 지금 수사가 훨씬 많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좀 진행이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김민전: 카드값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행이 된 것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소위 자동차 관용차의 사용뿐만 아니라 국고 손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통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제기를 할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다는 면에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정숙 여사건도 그 이후로 타지마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딸과의 돈거래뿐만 아니라 취업 등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재: 타이이스타젯 등.
▶김민전: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행인데 저는 수사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검찰에서 계속 이래저래 소위 김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마지막까지 제대로 기소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특검 카드는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최고위원 출마를 하셨으니까 이 질문 한번 여쭤보려고 또 준비했습니다. 최고위원 의원님 출마하신 이유 좀 여쭤볼게요.
▶김민전: 사실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많이 고민했느냐라고 한다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초반에 나대서 좋은 게 없잖아요. 하하. 그래서 초반에 좀 조신하게 잘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만. 그럼에도 결정적으로 결정 결심을 하게 된 데는 물론 많은 분들의 격려가 있어서 가능했고요. 또 다른 편에 있어서는 2026년 지방선거까지 약 2년 동안 큰 선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도부는 무슨 공천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지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정당 개혁을 잘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소위 지금 수확기는 아니더라도 정말 밭을 잘 갈고 씨를 잘 뿌리고 하는 그 작업을 잘해야 되는 지도부이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또 좀 그쪽에 전공을 했으니 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재: 그렇게 의원님이 결심을 하셨는데 그 출마와 동시에 이미 '당선이 사실상 확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하.
▶김민전: 네. 저 여성 최고위원은 한 명을 이제 의무적으로 뽑아주게 되어 있나봅니다. 근데 여성이 출마한 분이 저밖에 없어서 이게 사실상 당선이다 이런 얘기들은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부담감은 더 큽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4명을 뽑잖아요. 4등 안에 못 들었는데 점수가 더 밑에 떨어졌는데 여성이어서 붙여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른 여성분들에게 못할 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력으로 4명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자력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재: 투표는 투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기사가 굉장히 또 많이 나왔는데요. 원희룡 후보 캠프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의원님에게 또 러닝메이트 제의를 했다고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고사를 하셨다 이런 식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그 고사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김민전: 정확하게 러닝메이트를 제안했다가 정확한 기사인가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러닝메이트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러닝메이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 됐든 같이 하자라고 하는 제안들을 하셨던 것 사실이고요. 또 내지는 출마해보라라고 하는 제안들을 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속칭 러닝메이트 형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진보는 부패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사실 우리 지지 기반을 봐도 굉장히 내홍이 심한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친이다 친박이다 무슨 강경 보수당 다양한 형태로 해서 우리의 지지 기반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합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누군가는 좀 어느 계파 또 어느 후보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선거운동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러닝메이트는 후보랑 같이 쭉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가는데요. 이거는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동재: 그런데 지지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가장 정책이나 방향이 비슷한 당대표 후보가 혹시 있으세요?
▶김민전: 지금 당대표 경선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같이 이분들 간에 있어 차이가 굉장히 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 다 국민의힘의 노선 위에 서 있는 분들이시다. 이런 차원에서 그 차이가 정말 그렇게 클까 하는 생각도 가끔씩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각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하고 더 비슷하다 이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김민전: 너무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동재: 아니 그 정도 예상했습니다. 하하.
▶김민전: 저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이동재: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의원님 또 예전에 뵀을 때도 그렇고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대표 후보들과 관련된 또 얘기가 굉장히 또 요즘 핫하잖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동훈 후보와 또 이제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도 있지만 갈등 혹은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했잖아요. 물론 민주당 안하고는 다른 안을 제 발언을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찬성한다고 입장이 나와서 이제 많이 뜨거웠었어요. 근데 의원님은 여전히 채상병 특검법에는 반대하시는 입장 맞으실까요?
▶김민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마 한동훈 후보님도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라기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안이 너무나 정말 엉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된 안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시하자 아마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나 그런 말씀에도 사실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 부분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것이 큰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당대표 후보가 원내 전략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소위 해병대 특검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결국 다시 말하면 이 해병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 민주당이 그동안 대선 불복을 해왔고 단 한 순간도 대선 승복을 한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계속해서 내려와라 조기 헌법 개헌을 하자 해서 이르기까지 탄핵을 하자 다양한 형태의 불복을 해왔고 그 불복의 꼬투리 중 하나이다. 어차피 불복할 텐데 갖다 댈 이유가 없나 찾고 있다가 이걸 하나 찾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장단을 우리가 맞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뿐만아니라 사실 지금 민주당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하나 그리고 조국 신당에서 하나 이렇게 2명의 특검 후보를 선출해서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으면 사흘인가 지나면 저절로 그중에 1명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헌법정신에도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용산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지금 그래서 제3자로 하자라고 하는 게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것이고요.
▷이동재: 대법원장과 같은.
▶김민전: 그런데 '대법원장이 추천하자'고 하는 것도 저는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법원장이 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그리고 또 그 조사 결과를 종국에 대법원에 가서 심판한다고 하면 이것은 권력의 분립과 균형이라고 하는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한동훈 후보가 제시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찬성하지만 이 부분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동재: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대법원장으로 다시 궁극적으로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을 못 했었네요. 그리고 야당에서 이제 또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거를 이제 7월 중에 처리하겠다. 7월 19일인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사실상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한 특검법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이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의원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김민전: 지금은 일단은 이 해병대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등에 불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도 조만간에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앞에서 해병대 특검법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안했듯이 한동훈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해병대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기 위한 꼬투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특검법의 경우에는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런 맥락에서는 동일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검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두 가지 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동재: 결국에는 거부권, 재의 요구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건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공천을 두고 공천의 책임이 누가 있냐, 그다음에 공천을 두고도 또 원희룡 대표의 경우에는 "사천이 있었다" 이렇게 또 지적하셨어요.
▶김민전: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총선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을 한동훈 후보에게 제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선거를 예상외로 패배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동훈 후보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텐데. 원래 어려울 때 들어오셔서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었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동훈 후보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공천은 잡음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잡음이 좀 적은 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아쉬움을 토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는 이것은 이제 일반 지지자들의 얘기들도 그런 것이 많았는데요. 일단 아는 사람이 너무 없다.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직능 대표가 너무 없다.
▷이동재: 직능 대표가 너무 없다.
▶김민전: 중간에 공천이 약간 바뀌기 이전에는 지역 대표가 너무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저희가 비례대표 의원들과 계속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정책적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조금 다른 것이 아니었을까. 정책적인 전문성이 있는 굉장히 그야말로 때 묻지 않은 깨끗한 분들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소위 명망가 혹은 직능 대표 혹은 또 지역 대표 이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윤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한 후보가 순망치한 관계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현재도 관계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배신이라는 것도 화두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와 이제 경쟁 후보들 간에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화두가 있었는데. 윤한 갈등 이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네 저는 '본다'보다는 '바람'이죠. 바람은 정말 제가 순망치한론이라는 걸 아마 제일 먼저 얘기했을 텐데요. 두 분이 그 관계를 깨달으시고 잘 잘 지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게 바람이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동훈 후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 생각할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대통령과의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선거 막판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차별화를 얘기할 시기는 아니고 그야말로 어떻게 우리가 같이 정권을 성공시킬 것이냐. 이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할 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직접 차별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이동재: 얘기는 안 했죠.
▶김민전: 그 주변분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없지만 그런 식의 해석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후보가 곧 된다 이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되고 나서도 대통령과의 관계를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은 대선의 전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시면 아무리 인기 없는 대통령이어도 당선 되게는 못 만들어도 낙선 되게는 만든다라고 하는 법칙이지 않습니까.
▷이동재: 예전에 이회창 총재도 있었고.
▶김민전: 그렇습니다. 소위 IMF 사태가 터진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결국 "다른 젊은 후보가 있다" 이 한마디에 이인제 후보가 튀어나오고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뿐만아니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의 관계를 봐도 두 분 간에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선거에 긍정적으로 작용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우리한테 조금만 도와줬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후보가 되어서 첫 만남을 청와대에 가졌을 때도 밥 한 끼 안 주고 차담으로 하고 그것도 단독 대담도 아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 인기가 없어도 이 낙선시킬 힘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유망주들이 좀 알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최근에 제가 언론 보도에서 접한 내용 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서해 피살공무원 유가족, 공무원의 형님 이래진 씨. 그분과 의원님하고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 좀 도와주시고 진상을 규명하시는 데 의원님이 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전: 아직 도움을 크게 드린 것은 없고요. 사실 이래진 대표와의 관계를 좀 얘기드리면 한 일주일 전쯤에 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이래진인데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 보니 정말 이래진 씨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서해일기>라고 하는 그가 쓴 책이 800여 권이 그 책을 찍은 회사가 망해서 본인이 다 가지고 있는데 안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글을 봤어요. 페이스북 글을.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저희 의원님들이 있는 단톡방에 공유시키고 '좀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추경호 대표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앞다투어서 사시겠다라고 해서 사실 1350권의 책이 팔렸습니다.
▷이동재: 그럼 추가 주문 들어가겠네요.
▶김민전: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더 사고자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요. 이래진 대표의 말씀이 지금은 몸살 날 것 같아서 더 찍겠다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분이 또 일일이 본인의 서명하시고 책을 일일이 포장을 해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많기때문에 그냥 의원회관으로 다 가져와서 그냥 저희 직원들이 쫙 한번 나눠버리면 쉽게 끝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거는 저의 정성입니다'라고 하면서 일일이 또 글을 쓰시고 포장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찍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재: 의원님이 큰일 하셨네요. 굉장히 큰일을 당하신 강한 가족이잖아요.
▶김민전: 큰일 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조그마한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래진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의 내용은 이분이 최상 해병대 특검과 관련한 법사위원회의 입법청문회를 보고 나서 엄청나게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기자회견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저랑 같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기자회견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아니 대표적으로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그야말로 서해 공무원 피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은폐와 월북몰이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어떻게 이 '특검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의로운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대진 대표의 회견이 있고 난 뒤에 요약해서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장에게 "적어도 재판 중인 분이 이 법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런 분들은 사보임시키라고 하는 요구를 첫 번째는 했고요.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재판 중인 대표적인 의원이 박지원 의원과 이성윤 의원이고요. 또 재판 청탁을 했던 의원도 법사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재판 청탁 쳐보면 그리고 이제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원들이 법사위원회에 있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동안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을 사임도 시키고 보임도 시키고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해라라고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요구였고요. 두 번째 요구는 그런 거입니다. 제가 미국서 박사학위 논문이 미국 통상법안 1934년부터 88년까지 통상 법안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통상법에 대한 미국의 입법청문회 자료들을 다 봤었거든요. 근데 입법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증인을 불러서 갑질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안을 만들 때 그 이해관계자들이 혹시라도 그 법안에 의해서 손해 보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다 의견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입법 청문회입니다. 1974년 미국 통상법안의 경우에는 책이 큰 책이 2권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다 얘기해요. 예를 들면 낚싯대 만드는 회사도요. 대를 만드는 회사와 낚시 앞에 고리를 만드는 회사 이 신을 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들의 이해관계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 입법청문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군인에게 무슨 나가서 두 손 들고 한 발 들고 있어라 이런.
▷이동재: 그건 너무했어요.
▶김민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법사위원회를 대신해서 군에 사과해라라고 하는 게 저의 두 번째 요구였고요. 세 번째 요구는 지금 이 사회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재도 안 되고 있어요.
▷이동재: 몰랐네요. 비공개로 한다는 거 저도 몰랐습니다.
▶김민전: 사실 그동안에 우리 역대 국회 국정원장 중 14명 중에 11명이 아마 재판을 받았던지 그럴 겁니다. 이것도 비극인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공개 재판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도 공개가 원칙이고 현역 국정원 직원이 나올 때만 그 부분만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월남 어부들의 강제 북송 그 재판도 6월부터 공개가 원칙이에요.
▷이동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림막을 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대부분 제 기억에도 공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전: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건만 왜 비공개냐. 그래서 재판부에 이것을 공개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요. 제가 이 국면이 필리버스터 이런 게 조금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에게 이 탄원서를 좀 쓰십시다 법원에 내는. 그래서 이거 공개해달라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부탁들을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금 채상병과 관련해서 화를 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특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서해 공무원 사건이 났을 때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이 있었던 때이고요. 유엔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소위 평화 협정을 얘기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방치한 것에서 부족해서 은폐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무슨 도박 빚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마치 월북한 것처럼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의 네 번째 요구였습니다.
▷이동재: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김민전: 아닙니다.
▷이동재: 부정선거와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최근에 화제가 됐어요. 부정선거와 관련된 어떤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김민전: 사실 저의 1호 법안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고요.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사전투표 폐지가 1번. 2번은 대신에 부재자 투표 제도 도입. 3번은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슨 분리기니 이런 기계를 쓸 필요 전혀 없고요. 수개표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투표소에서 막바로 개표하면 한 투표소에서 수가 1만 장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0.5%포인트 이내의 박빙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개표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동재: 저희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사실 외국에서는 수개표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수개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김민전: 거의 다다. 괜찮은 나라는 거의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사전투표 제도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만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부재자 투표 제도도 없고요. 그래요. 그날 당일 투표밖에 없어요. 단 하루. 그리고 단 하루에 그날 투표장에서 그대로 개표.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투명함에 하나 들어갈 때마다 한 명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를 셀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최대한 생각할 수 있는 부정은 다 막아놓은 경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기계를 사용하지 않지만 프랑스 대선 같은 경우에 약 2시간 정도 있으면 개표가 완료되거든요. 그것은 한 투표장 당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또 가지고 모아서 체육관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확 섞어가지고 또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사전투표를 하는 나라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이고요. 이 경우에는 우편 투표만 합니다. 우리의 관외 투표가 그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관내 투표소처럼 아예 투표를 해서 그것을 며칠 동안 모셔두는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외 투표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들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개표할 때 이 사람이 투표할 때 신청했던 사인하고 투표지에 붙어 있는 사인하고 동일한 사용인가 아닌가를 다 확인해요.
▷이동재: 그렇게까지 해요.
▶김민전: 네. 우리는 확인하는 작업이 없습니다.
▷이동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조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네요.
▶김민전: 제도의 부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제도의 부실.
▶김민전: 제도의 부실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이 사실 우리의 이제 사전투표는 이 전산망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 명부 이런 게 다 전산망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전산망이 다 해킹이 가능 가능하다, 투표한 사람을 안 한 것처럼 한 사람을 한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국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출마하신 최고위원 출마하신 그 포부와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목표 같은 거를 좀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전: 출마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개혁하기 좋은 시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개혁해서 우리가 보다 더 튼튼하고 이기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당원들의 외침을 좀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원들의 소리를 작은 소리도 듣고 그 정당한 목소리라고 한다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선거법 개혁 문제만 해도 이것은 당연하게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하지 않는 제도이고. 당연히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이런 당원들의 일부의 목소리를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정당, 또 국민이 원하는 운동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운동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든 영부인이 다 문제 있으면 다 해봐라라고 하는 게 이게 국민이 원하는 운동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그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서 갇혀서 있을 것이 아니다.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그야말로 캐치하고 그것을 더 고민하고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유능한 민생 정당이 되어야겠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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