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공공부문 투·융자 15조 증액…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내 전액 소진

하반기 물가 안정에 5.6조 투입…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단통법 폐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의 투자·융자를 당초 계획보다 15조원 확대하고 연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천억원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 개발 투자를 이끌어낸다. 농수산물 할인지원과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에 5조6천억원을 투입해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시킨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위축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자 및 융자 규모를 올해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투자는 2조원, 올해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는 연초 대비 5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 3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올해 안으로 전액 소진한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재정·산업은행 출자·지방소멸대응 기금을 각 1천억원씩 총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펀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선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상승 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을 생활복합형 공공주택단지 및 지역 생활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유후·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17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 지원 또한 추진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을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조치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할인지원·비출,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에 5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부담을 줄인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지원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한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대상·기간 또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을 삭제하고 경력단절남성 감면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 잠재리스크 관리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맞춤형 관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비율을 2024년 말 GDP 대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안정적 기조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