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막는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국내 도입 시급"

장애물 있는데 가속페달 밟으면 제동… 센서·AI 기술로 사고 방지
서울시청 교통사고 계기, 후속 대책으로 주목
일본은 이미 보조금 지급, 보험료 할인 등 당근책
전문가 "도입 활성화 대책 함께 추진돼야"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도에 사고 여파로 파편이 흩어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오조작을 방지하는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이미 상용화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한 교차로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차량 2대와 보행자를 들이받아 9명이 숨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운전자 측은 자신의 의지대로 차량이 조작되지 않고 가속되는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목격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차가 천천히 멈춘 점 등을 들어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는 진술을 내놓고 있다. A씨가 페달을 혼동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급발진 사고를 조사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역시 지금까지 급발진으로 증명된 사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고령 운전자의 인지 장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고령 운전자의 인지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인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 기술'은 이미 개발돼 있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기술은 3~4m 내 장애물이 센서에 인식되는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밟거나 기어가 '전진'으로 감지될 때 가속페달이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차량은 오조작을 감지하고 그 자리에 곧바로 서기에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국내 도입 논의도 이미 진행 중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기술을 추가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상세 기획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차량 센서, 운전 패턴, AI 기술을 기반으로 페달의 오조작을 감지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이 개발될 전망이다"며 "내년 3월쯤 기술 도입을 위한 예산 심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빠르게 이 기술과 장치를 확산시킬 방안 역시 고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활성화 대책이 없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일본은 고령 운전자를 위한 '세이프티 서포트카'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변속 레버나 페달을 오조작할 시 작동이 멈추는 주행보조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금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할인해 줘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신석원 대구공업대학교 모빌리티융합과 교수는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 경력이 길어 자신이 실수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조작 방지 장치를 다는 것을 껄끄러워하는 편"이라며 "자동차 검사를 할 때 해당 장치를 달지 않으면 검사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그 대신 정부에서 설치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