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정파괴 시도‧폭력적 입법쿠데타 중단해야”

입법폭주 민주당 강하게 비판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에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들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경제)와 죽고 사는 문제(안보)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원내 제1당이 이에 대한 해법을 두고 정부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정권 흔들기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까지 추진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을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시 단독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당장 내일을 걱정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즐비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도 불안하기만 한데 제1야당이 '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집중하면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제발 싸우지 말고 먹고살게 좀 해 달라'는 총선 민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1야당 소속 헌법기관(국회의원)이 동원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을 정치적 공세로 돌파하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에서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초가삼간 다 태우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최근 민주당의 '닥치고 공격' 전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사안에 민주당이 너무 당력을 소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