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시대 기대해 본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역동 경제'와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다. 특히 배달·임차·전기료 지원 등 경영 부담 완화를 담은 자영업·소상공인 종합대책이 눈에 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 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치솟는 금리 탓에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 구제(救濟)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취약차주(脆弱借主) 대출 연체율은 2022년 4분기 5.3%에서 올해 1분기 10.2%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신속하고 두툼한 지원'을 강조했다.

경제 역동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주주 할증(割增) 평가 폐지, 주주환원 증가분 세액공제 등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감세 지원도 확인했다. 사회 구조적 문제도 공론화의 장으로 이끌었다. 중장년층이 조기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로 내려앉는 현상을 막기 위한 '계속 고용 로드맵' '중장년 전직·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정년 연장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부담 등 교육 혁신, 요일제 공휴일을 통한 연휴 효과 극대화, 간병비 중심의 의료비 부담 경감 등도 포함됐다.

다만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이 근본 해결책으론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주요 선진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2.5~4배가량 높은 이유는 든든한 사회안전망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탓인데, 단기적 지원으로는 출혈경쟁에 내몰린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밸류업 감세안이 과연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세법 개정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보듬기 위한 큰 틀의 의제(議題) 설정은 마무리됐다. 정부는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개선할 보완책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