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단가 현실화…건설경기 살린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PF사업장 자기자본비율따라…인센티브도 차등 적용하기로
가계부채, GDP 90%선 관리…스트레스DSR 범위 9월 확대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여 건에 달하는 등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29일까지 신고된 물량이 총 4천935건으로 2021년 5월(5천45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4월 이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한 영향과 아파트 전셋값과 공사비·신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자 매수 심리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현재 건설투자가 신규공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반기 중에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경기 및 일자리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에 따르면 공사비 인상으로 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장에는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가 현실화된다. 공사비 분쟁이 생기면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의 자료제출 기한을 단축해 검증 속도를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TF를 결성해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방안과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PF 선진화 방안도 제시됐다.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해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 투자도 촉진한다. 시행사가 적은 자본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고질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개발사업자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 업체와 전문 인력을 선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PF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PF 통합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PF 사업자별 재무 자료와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기조도 재확인했다. 연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오는 9월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층과 중산층 요구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영세한 사업자들이 주도하면서 전세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졌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공공임대주택도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지에선 물량이 부족해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