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만희,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LH 사태' 이후 농지 취득 규제 강화…농막 설치 규제 등 현행 농지제도 진단
이만희, "농업인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해 제도 개선 나설 것"

3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고령화와 인구감소, 이상기후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영농 환경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지난 3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만희 의원의 제22대 국회 첫 토론회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로 농지 취득 규제가 강화된 이후 농지거래가 침체된 가운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가 오히려 농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농촌인구 감소를 가속화 한다는 농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일률적인 농지 규제 강화로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농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행 농지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지제도 개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는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김홍상 이사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농지가격을 둘러싼 인식 차이 등 다양한 농지 문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농지 제도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이후 토론회는 사동천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실장 ▷한형수 농민신문 논설위원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이상혁 영천 고경농협 조합장이 참여했다.

이상혁 조합장은 농업인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된 농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용석 사무총장은 현장과 법의 괴리를 언급하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농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수 논설위원은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으로 '거래 활성화'와 함께 '농지가치 증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채광석 박사는 지역별로 다른 농지 거래량을 근거로 지역별 차등 규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석 농식품부 과장은 현재 정부가 합리적인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계획에 관해서 설명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농지법 재정비를 위해서 더욱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만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농지가 농업 생산을 포함한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 농해수위로 복귀한 만큼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해 효율적인 농지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 김기현 전 대표, 한기호, 김선교, 조은희, 김기웅, 이달희 의원 등과 함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농업계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