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출생·지역 위기엔 이동 정책이 효과적

정환철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정환철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저출생은 모든 영역에서 위기를 가져왔다.

노동력 수급에 따른 경제 위기, 연금 납부자 감소로 인한 사회안전망 위기, 이민 정책에 따른 정치 위기, 국방 자원 감소에 따른 안보 위기, 학령 아동 감소가 초래한 교육 위기 등이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국가적 재난이다. 지역 소멸 위기는 더욱 현실 체감형이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소멸 위기 지역이 절반을 넘는다.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해 인구 결집 플래시몹이라도 해야 할 형편이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저출생은 출생률 높이기 등 인구 대책이 근본이지만 외국인 이민·이주 정책과 내외국인 이동·체류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결혼 이민, 취업·유학 이주, 업무·관광 입국·체류 등이다.

역설적이게도 사람의 이동에 따른 효과는 코로나19가 창궐했던 '폐쇄 기간'에 증명됐다. 코로나로 단절에 가까운 출입국자 감소와 내국민 이동 감소는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 지역 인구 감소와 저출생 심화 등을 초래했다.

반대로 이민·이주 등 이동과 체류로 지역에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면 ▷노동력 ▷일자리 ▷인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상황도 이동 인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지역 경기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민 정책은 국가적 결단이 요구되고 그로 인한 문화적·종교적·인종적 갈등도 녹록지 않다. 입국자 확대도 비자 시스템, 항공노선 신설·확대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 인구 정책으로 저출생과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려운 이유다.

내외국인의 지역 이동 횟수 증대 정책은 실현 가능하고 효과도 크다. 문화관광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관광객 50～60명이 오면 지역 주민 1명에 상당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과 2021년 국민 1인당 평균 여행 이동량은 5회 정도였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의 7회 안팎에 못 미치는 수치다.

다시 이동책을 펼쳐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인구 밀도는 최소 비용 이동과 지역 접촉 빈도 확대에 호조건이다. 정보통신(IT) 강국은 신용카드와 이동통신을 통해 인구의 특정 지역 집중과 분산, 개별화된 이동 정보 제공 등 체계적 이동 정책 수립을 돕는다.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정보 유통 속도는 미국과 중국 등 거대 인구 국가보다 신속 이동에 따른 주민·일자리 확대 등 이동 승수 효과를 높인다.

보다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보유한 문화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해 공간력·패키지력을 창출하고, 이동·체류를 유도하여야 한다. 주민 개념도 탄력적이어야 한다. 정주에 기초한 등록 주민과 함께 ▷모바일 접촉 ▷이동 ▷단기 체류 등 각 단계에 특화된 주민 개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관계 인구, 생활 인구, 디지털 관광 내외국 주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월을 '여행 가는 달'(여가)로 지정하고 숙박·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위기 지역으로 인구를 이동시키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3·6·9(월) 방식으로 '여가' 시행도 정착시켜야 한다. 재정의 유한성을 고려해 머드 축제 등 외국인 유도 글로벌 콘텐츠를 가진 인구 감소 지역, 경기도 안산 등 이동 관련 정책 능력·실적을 갖춘 지방정부, 인구 결집 가능성과 경제적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해 가장 핵심 지역에 지원을 집중하는 '킹핀' 전략이 적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