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 면밀히 대비해야"

미국의 중국 봉쇄 수위는 ‘전략적 명료성’과 ‘압박’을 크게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전망
트럼프 2기 정부 참여 유력 인사들 미중경쟁을 '관리'가 아닌 '승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인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2017년 대통령 재직 당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8일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 제101호에 '트럼프 2.0 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에는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의 방향을 분석하고 국제질서 차원의 거시적 변화와 외교, 경제, 기술, 산업, 국방 등 분야별 변화를 동시에 조망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1기 정부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었으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 강화가 예상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중국 봉쇄 수위는 '전략적 명료성'과 '압박'을 크게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 2기에 참여가 유력시되는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은 중국을 최대 위협,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적국으로 규정하고, 미중 경쟁을 '관리'가 아닌 '승리'해야 하는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고서는 대중국 정책을 결정할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위험축소'(디리스킹)가 아닌 '전략적 탈동조화'(전략적 디커플링)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방위 기술통제'와 '아시아 중심의 전력 재배치와 군사적 최대 압박'을 추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더욱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2016년 제1기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준비된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미 도래하기 시작한 ▷탈냉전 질서의 종언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미국 예외주의와 국제주의의 쇠락 등 국제질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차미정 국회미래연구원의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선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나, 향후 미중 관계와 국제질서 변화의 방향을 좌우할 모든 시나리오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 센터장은 "트럼프 2기가 초래할 거시적 차원의 국제질서 변화와 기술·경제·국방·산업 등 분야별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의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세계 유사 입장국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글로벌 외교 역시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외교안보 영역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정부도 2기 트럼프 정부 탄생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