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물론,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한 거대 야당이 22대 국회 임기 초반의 시간을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으로만 끌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과 관련,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는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는 채 상병 기일인 19일 열리는데, 증인으로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이 채택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입법청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는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 명을 넘어섰다.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 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 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의 '탄핵 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 절차'나 다름없다"며 맹비난했다. 이들은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민원에 불과하다.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정치적 명분이나 도의도, 국가 안위나 민생도 기꺼이 포기하며 공당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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