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공정 보상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자"

[의·정갈등 주요 쟁점, 정부vs의료계]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이 낮다는 점에 대해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시켰다.

먼저 필수의료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 인상을 추진한다. 상대가치 점수란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위해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인데,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에 병원, 의원, 약국, 한의원 등 각 요양기관과 합의한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한다. 정부는 현재 요양기관별로 획일적인 산정 대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가치 점수를 더 후하게 매겨 수가 인상의 토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현재 5~7년 단위로 설정된 것을 2년으로 축소하고 향후 1년, 더 나아가서는 상시 조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현재 시간과 자원 소모량에 따라 수가를 매기는 체제를 보완하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필수의료분야는 기존의 수가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까지 더해 수가를 책정할 수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반시설 유지를 위해 발생되는 적자에 대해서는 사후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제도의 개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관한 보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급여 의료 항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에서 발생되는 비중증·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급여 진료와 함께 진행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또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항목 보고를 시행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손보험 개발이나 변경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한다.

미용의료에 대해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시술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제도나 시술자격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