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은 12일 오후 연구원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과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20회 지식공유플라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구시의 혁신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지식과 정책 수립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주제 발표를 맡은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의 개념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나,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역 간 격차 및 지역 내 계층 간 불균형과 소외가 심각하다"고 설명하며, "전 국민이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적 약자 맞춤형 균형발전정책으로의 구조 개편, 정책의 대상 계층 및 지역 타겟팅, 사회적 약자의 지역별 삶의 질 모니터링과 포용성 평가, 사회적 약자 군집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광역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배분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격차 뿐 아니라 지역 내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양질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계층별·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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