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동안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이라는 묵직한 선물보따리를 들고 12일 귀국했다.
기존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개념의 확장억제와 달리 앞으로는 한국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짜는 방식인 사실상의 핵 공유가 이루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국내 정치는 어수선하지만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전후해 미국에서 거둔 정상외교 성과는 빛났다.
먼저 전쟁터에서 함께 피를 흘리며 굳건해진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 핵무기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미동맹을 등에 업은 남한이 한반도에서 핵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간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뤘다"고 윤 대통령의 노력을 치켜세웠다.
아울러 윤 대통령 이번 방미일정 중에도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들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협력을 논의했다. 스웨덴 총리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방안을 조율했고 네덜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협력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또한 나토 소속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자유진영 연대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한 32개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강력한 규탄 성명을 이끌어냈다.
앞서 지난 10일 발표된 나토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에는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북 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는 문안이 담겼다.
한편 윤 대통령은 14일 귀국 후 첫 일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만나 "자유 대한으로 향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해외에서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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