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미국의 핵우산…미국 3대 핵 자산 한반도 상시배치

양국 정상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 배정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에서 핵무기 사용을 가정 국방·군사 도상훈련(TTX) 실시 전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3대 핵 자산인 핵발사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로 24시간 확장억제가 일체형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처럼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 전략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상시 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의 핵 억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명실상부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히 격상됐다.

앞으로 양국은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용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한미 핵 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 1년 만에 한미·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내용이다.

공동성명에는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에서 이번 지침을 적용해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국방·군사 도상훈련(TTX)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 나토 정상회의·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을 통해서다.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핵 자산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확약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공동성명 발표 후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2년 전 윤 대통령께서 취임한 직후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윤 대통령과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직감했는데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셨다"면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러 군사밀착 등 악화된 세계 안보환경의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 기본 국방전략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