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에 자영업자 고통 가중"…배민 측 "타 플랫폼 때문에..."

고민정 국회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음식 배달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플랫폼이 기존 수수료 6.8%(부가세 별도)에서 9.8%로, 무려 44%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영업이익은 평균 6.6%에 불과하다"며 "배달의민족의 중개 수수료가 가맹점주 평균 영업이익의 1.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서울시 통계를 인용해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 점포 수는 5922개로 전년 대비 51.4% 증가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점포 철거비 등을 지원한 건수도 6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까지 더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일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이번 요금제 개편은 당사보다 3%p 높은 중개이용료와 멤버십 구독료를 재원으로 하는 경쟁사인 타플랫폼 로부터 시작된 무료배달 출혈경쟁이 수개월간 지속돼온 상황에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이는 일부 대표 및 임원 급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류모씨는 "배달의민족이 요금제 개편 이유를 본인 탓이 아닌 남 탓을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 커뮤니티에서 배민에 대한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민이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정말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