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서 ‘상설특검’ 거론에 일단 신중론

이해식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아…지금 검토할 단계 아냐"
김승원 "상설특검법을 통해 난관 돌파해야…내부적으로 논의 중"
박지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야당 방법 없어…상설특검으로 가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시 대안으로 '상설특검' 추진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여론 역풍 우려도 있는 만큼 지도부는 일단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 이탈표 확보가 쉽지 않자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 카드가 힘을 받고 있다. 다만 아직 재 표결도 진행하지 않았고, 섣불리 추진하기엔 여러모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 한발 물러선 형국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상설특검 활용 방안에 대해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최고위원 후보인 민형배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상설특검법 활용론에 대해 "그런 수단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 상설특검으로 방향을 돌리자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상설특검은 규모도 기간도 짧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차적·보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상설 특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반드시 추진해서 (채 상병 특검법과) '투트랙'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은 방법이 없다.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 몫 추천위원은 제1당, 즉 야당인 민주당이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 외에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되는데 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는 규칙을 전부 야당 추천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