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부세 완화론’에 야권 내부반발 어쩌나?

이재명, 종부세 완화론 띄워…야권 내 비판에도 "다양한 입장 조정하는 게 정치"
김두관 "세제 관련 민주당이 지켜온 나름의 원칙 있어…당 정체성 지켜야"
조국혁신당도 '부자 감세' 반대 입장…조국, 종부세 완화 시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이재명·김두관, 김지수(가운데) 당 대표 후보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을 놓고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야권 내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견고했던 야권 연합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0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도 있다며 검토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완화론에 불을 지폈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에서도 전향적 태도를 보이며 기존 민주당의 노선과 궤를 달리했다.

이 같은 이 전 대표의 기조 변화를 두고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두관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온 민주당의 세제 정책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종부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지켜온 나름의 원칙이 있다"며 "중도층 외연 확장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범위 내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지적하면서 종부세 완화를 반대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재원이 종합부동산세에서 마련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예산 감소 우려를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이 이미 대폭 줄었다"며 "또 줄이거나 없앤다면 지역이 완전히 망한다"고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13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촛불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이 전 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완화 비판에 대해 "입장들이야 다양할 수 있다"며 "다양한 입장들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 것이고, 거기에 국민들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후보 신분인 이 전 대표의 발언인 만큼 구체적 논의 관련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세제 개편 논의 시점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 "7월에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세제 개편은 기재위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 내 이른바 부자 감세 이견을 두고 본격적인 정책경쟁 및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선명성 강조 차원의 포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상 '이재명 2기 체제'로 기운 가운데 주류가 된 친명(친이재명)계에 맞서 야권 비주류인 친노‧친문이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지지층 공략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김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고, 출마 직후에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국혁신당의 주요 인사들도 대부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 신분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개인 의견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실제 추진할 경우 당내 의견 수렴을 다시 해야 하는 만큼 확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