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탄핵 청문회' 개최 두고 극한 대치

野, 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 고발…與 “이재명 구하기 도 넘어” 반발

전현희, 김승원, 이건태, 장경태, 이성윤, 박은정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던 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청문회) 개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명단 채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야권은 140만명을 넘어선 청원인들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국정 흔들기를 위한 정치공세를 당장 멈추라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런 식으로 국정을 흔든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선 거대 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밟을 것이고 여권은 정치공세를 위한 청문회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청문회는 반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은 15일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10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정 비서실장이 오는 19일 열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은 청문회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현직 대통령 흔들기 의도가 다분한 청문회는 국정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이른바 물을 타기 위한 정치공세는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려 140만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청원했을 때가 있었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힘을 실었다"며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구하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주일에 두 세 차례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사실상의 '당 대표' 구명을 위해 민주당이 모두걸기를 할 수는 있지만 국정을 볼모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