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병력 50만' 내년부터 위태위태…"간부 정년연장 필요"

지난달 19일 강원 원주시 한라대학교에서 실시된 2024 강원권역 화랑훈련 통합방호훈련 FTX에서 36사단 장병들이 적 화학탄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부상자를 긴급 제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말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간(2024~2028년) 목표한 '상비군 50만명'이 내년도 깨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군 복무 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군 입대가능 인구인 '20세 남자 인구 수'는 2013년 38만2천명에서 2025년 23만9천명으로 약 14만명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2013년 대비 62.6% 수준이다.

이후에도 20세 남자 인구 수는 계속 줄어 2045년이 되면 11만9천명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인구 감소로 50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우리 군이 상비군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22만여명을 징병하거나 모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5년 20세 남자 인구 수는 22만명을 넘지만, 최근 병무청의 현역 판정비율(지난해 기준 83.7%)를 고려하면 22만명 이상의 징·모병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병역판정 검사자 중에 정신과 이상 판정을 받은 비율이 2012년 1.7% 에서 지난해 6.7%까지 높아졌다"며 "입영 후 신체검사시 복무 부적합률을 받는 비율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40년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35만에서 36만5천명 정도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군 병력의 유지를 위해 예산정책처는 "직업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군 간부의) 정년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금의 군 간부에 적용하는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은 과거 병력 자원이 풍부했던 시기에 맞춰져 있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서울안보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낮은 급여와 열악한 주거환경, 잦은 이사, 홀대받고 후진적인 군대 문화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